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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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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지방법무사회,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 11.30. 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경․공매 절차 안내 ▲매각․배당 등 절차 대행 지원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를 70% 수준으로 제공 -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가 부산지방법무사회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에 따른 소유권 등기이전 시에 법무사 보수 수수료 지원 -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돼

부산시-부산지방법무사회,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부산시는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최철이)와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지방법무사회(이하 법무사회)는 피해임차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경․공매 절차상담,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사회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초기 법률상담부터 매각․배당 등 절차 교육 및 대행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법무사 보수를 기준 대비 70...

부산시장, 숙원사업 주요현안 해결위해 민주당대표 및 예결위원장과 양당 예…

- 12.4. 2년째 국회 계류 중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전달 - 박형준 시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국가적 과제이자 지역의 염원, 국가균형발전 대의에 이재명 대표 적극 동참해야” - 여당 원내대표·예결위 위원장·양당 예결위 간사 등 국회 핵심 인사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

부산시장, 숙원사업 주요현안 해결위해 민주당대표 및 예결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 만나 ...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4일) 부산의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홍익표 원내대표실에 전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예결위 핵심 인사를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우려하며, 양당 지도부 손에 넘겨진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두 차례 면담을 요청하였다. 박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 부산시민의 염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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