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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특수렉카' 를 최신 모델로 불법구조변경 한 정비업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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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노후 특수렉카' 를 최신 모델로 불법구조변경 한 정비업자 등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등 구난 업무에 사용되는 특수구난대형렉카 중, 30년이 넘는 노후 차량을 최신형 모델로 외관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불법구조변경 한 차주 6명과 정비업체 대표 2명, 정기검사 시 부정하게 합격시킨 검사원 2명 등 총 10명을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30년 이상되어 폐차 전 상태인 노후 된 일본 FUSO 차량(일본, 미쯔비시)과 구형 SCANIA(스웨덴) 차량 등을 구입하여 2~3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최신형 모델로 외형과 원동기장치*를 개조하고, 이를 구조변경한 정비업체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아 정기검사 시행도 겸하면서 검사원을 통해 정기검사 시 이를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구난대형렉카 차량의 경우 신차의 가격이 3 ~ 4억원에 이르며 신차로 사업을 하기 에는 타산이 맞지 않아 70 ~ 80년대에 생산된 노후차량으로 외형을 불법 개조하여 구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대형특수구난렉카 차량의 원동기는 구조변경 승인이 가능하지만 원동기 구조변경을 하면서 외형 변경을 동시에 한 것으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원동기 구조변경 승인검사 시 외형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원동기 승인 검사만 하고 외관의 불법구조변경 된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만 하라는 내부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 가 없어 사각지대로서 불법이 확산되는 등 자동차정기검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3. 1부터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부산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단속을 전개하여 불법구조변경 차량 257대와 불법구조변경 업체 15개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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