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부산시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실무자 및 기관장 회의를 4회에 걸쳐 개최해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누고,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조치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는 먼저 ▲정신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경찰, 소방, 정신센터, 시립정신병원으로 구성된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증원해 촘촘한 사례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를 추진해 정신질환 재발을 방지하고, 등록자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지속적 관리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입원·치료비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대책 방안에 따라 고위험환자 중 저소득층에게는 응급입원치료비와 외래치료비를 지원해 정신질환자가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정신의료기관 당직순번제 운영으로 휴일 응급입원 당직병원을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해 응급환자 입원병상 확보에 나선다. 응급입원 이송 체계를 개선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분산 입원을 추진하고, 오는 9월에는 급성기 환자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발굴과 등록도 강화한다. 특히 관리가 중단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신건강 사각지대 모니터링, 사례관리 공유 등을 통해 미등록된 정신질환자 발굴·관리를 추진해 조기 발견과 등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에서 필요로 할 경우 장기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사회 생활도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개선과 시민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정신건강박람회와 월 2회로 예정된 부산인(in)연합캠페인 등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홍보에 나선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포용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인식 개선과 전사회적인 협력이 우선되어야하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