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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수익 창출한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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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수익 창출한 15곳 적발

부산시,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수익 창출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 실시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불법 처리업체 15곳 적발… 형사입건 및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해

 부산시는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수익을 창출하려 한 폐기물 처리업체 15곳을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공장 및 각종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부당수익을 창출하려는 폐기물 처리업체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그 중 11곳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 이번 수사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과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 8개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곳이 7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미이행한 곳은 1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은 4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은 3곳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환경 수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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