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의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농특위 수산 TF 이춘우 팀장 외 TF 위원, 수협 등 수산관련 단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로 주제발표를 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동훈 전문연구원은 “수산업과 어촌은 식량과 건강, 경관과 문화,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공익적 가치 평가를 통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고 연구원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규정과 구체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나아가 헌법에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어촌 공동화 해소를 위한 스마트 어촌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어촌은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의 위기와 삶의 질 저하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촌 공동화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스마트화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농특위 수산TF 팀장인 부경대 이춘우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원장, 경상대 장충식 교수, 농어업정책포럼 임정수 수산분과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연구관 등 7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ㅇ 지정토론 이후 수산업과 어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 이춘우 수산TF 단장은 “수산업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비교적 낮다”며, “수산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