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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송출...해외현지교민상대 IPTV 운영 총책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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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송출...해외현지교민상대 IPTV 운영 총책등 검거

- 부산경찰‧문체부‧인터폴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공조로 현지 업체를 함께 압수수색해 운영자 검거하고 서비스 폐쇄조치

현지 교민을 상대로 실시간 방송,영화 등 컨텐츠를 무단으로 송출한 불법 IPTV 운영자 등이 검거 구속됐다.(운영총책,방송송출책,앱개발자)

 

부산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년부터 ’23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계약 없이 국내외 방송영화 등 K-콘텐츠를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하여 현지 교민들(1,700여명)에게 유료로 제공한 해외 IPTV(티비○○)운영한 총책AOO(60대 남)등 일당 3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주범인 총책 A씨 및 국내송출담당 BOO(40,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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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개요도(자료제공:부산경찰청)

 

이들은 ‘15년부터 ’2310월까지 국내 방송송출 담당, 방송시청앱 개발 담당, 해외 운영총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방송송출책 B(구속)가 국내에서 케이블TV 40회선에 가입한 후, 실시간 방송을 송출장비로 해외로 송출하고, 앱 개발자 공범 C(불구속)는 셋톱박스 방송 시청앱을 개발하여 시청자들에게 배포하면서, 해외 운영총책 A(구속)는 인도네시아에서 티비상호로 IPTV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 조종을 통해 국내·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주문형 비디오)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약 108,000 편을 셋톱박스 및 인터넷상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교민들에게 유료 제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경찰문체부인터폴 등 국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올해 초 각자 제보를 입수한 기관들은 IPTV 폐쇄를 위한 공동대처를 하던 중, 저작권침해 피해당사자가 인도네시아(‘235)와 부산경찰청(7)에 연이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과도 본격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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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PTV 인터넷 광고 화면(자료제공:부산경찰청)

 

또한 추적 단서를 확보분석하여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0월 문체부와 합동으로 국내 방송송출지(일산)를 압수수색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합동조사단(경찰, 문체부, 인터폴 등 9)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수사당국과 함께 현지 총책 검거 및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방송용 서버 및 셋톱박스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해 현지 불법 영업을 종료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들이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는 물론 스마트TV와 웹 브라우저에서도 웹방식으로 손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대부분 교민들인 시청자(1,700)를 모집, 30만루피(한화 25,000원상당)의 시청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해 영업을 종료한 것처럼 가장했으나, 한국-인도네시아 합동수사로 운영자 검거시까지도 사이트명을 바꿔가며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 실시간 방송콘텐츠가 교민들 수요가 많지만 해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피의자들이 노려 약 9년 동안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왔는데, K-콘텐츠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된 만큼 공정한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문체부 등 유관기관 협업과 인터폴 펀딩사업(I-SOP) 등 국제공조를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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