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복지 사각 빈곤층 방문 및 정책입안 나서

-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생활고 차상위계층 대대적 전수조사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차상위 계층 생계비 지원 

-생활고 차상위 11만명···마을관리소 건강복지체계 구축

-전수조사시 시민제보도 접수해 대상자 적극적으로 발굴

-서 의원 “복지 사각지대 없애 살기좋은 부산만들기 앞장”  

서병수 국회의원이 최근 빈곤층 가정의 잇단 자살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생활고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입안에 나섰다.

서 의원은 9일 부산 남구 감만동 한모(75) 할아버지 등 독거노인 3명의 자택을 잇달아 방문해 어려운 생활상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서 서의원은 “생활대책이 마련되도록 정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들 주민과 대화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찾아내고, 전수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 가운데 긴급 구호가 필요한 이들을 발굴하는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긴급구호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이른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이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시행 △마을 관리사무소 운영 △노인복지관을 거점으로 경로당-주민센터-주치의가 연계된 건강복지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부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3만 여명의 80%인 1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정책 입안을 위한 전수조사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과 통반장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실지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복안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선 안된다”면서 “부산지역 빈곤층의 생활상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