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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기사입력 2017.08.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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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을 발간하였다.

    제1부 총괄 분석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서 다뤘던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총괄 분석에는 2016회계연도 결산 개요 및 총평, 재정총량 분석, 주요 정책과제 분석, 유형별 분석이 수록되어 있다.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12대 분야별 결산 현황 분석을 비롯하여 국세수입 결산 분석과 재정건전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주요 정책과제 분석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분석’ 등 24개 대주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형별 분석에서는 법정부담금, 의무지출 등 지출유형을 28개로 세분화하여 정리하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강화하였다.

    제2부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의 내용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짧은 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총 1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52개 부처와 46개 주요 공공기관의 700개 세부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위원회별 결산 분석 시 ‘주요 현안 분석’을 강화하여 거시·통합적 분석과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보고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내·외부 심의를 통하여 객관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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