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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과 향후 과제

기사입력 2018.06.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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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를 통해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 이 선출된다.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 체의 직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 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 나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영적자가 크게 늘면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 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지방의회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 별자치도의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는 법적 근 거가 없이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의회 지침 등 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인 사청문회가 법적 미비 상황에서 운영됨에 따 라,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뿐 만 아니라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법적 공방 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 ]

     

    따 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운 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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