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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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4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확보울산시는 지난 5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통령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부처와 경제단체 11개 기관 합동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혁 완화 노력, 기업 활동 활성화, 규제 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10대 시책, 32개 세부 평가지표)에 실시됐다.울산시는 평가에서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허가 시 조경설치 면제, 외투합작 증손회사 설립기반 마련,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공장부지 확보 애로사항 해결로 고용인력 창출 효과에 크게 기여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울산시는 2015년 규제평가에 대비 상위법과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 적용 등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1대 분야를 중점 정비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애로 해소를 통해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이지헌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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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계획 사회적 약자 반영 우선해야"울산시는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제1차 울산시 인권위원회’(위원장 권오형)를 개최, 울산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를 한다. 용역 자료에 따르면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인권 정책 반영을 위한 우선순위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내용별’로는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문제 등)가 1순위를 보였다.2위는 사회적인 문제(교육, 문화격차 수준, 지역차별 출신지역 등), 3위는 안전문제(치안, 재해 등), 4위는 개인 간 발생하는 문제(갈등, 폭언,폭력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상별’로는 노인이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으로 파악됐다.‘분야별’로는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등의 순으로, ‘예방별’로는 홍보 캠페인, 인권교육, 인권단체 지원, 인권부서 신설 등으로 정책 반영 순위가 매겨졌다. 또한 평소 인권의 침해와 관련, 특히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의 설문에서 ‘없다’가 79.3%, ‘있다’가 20.7%로 나타났다.평소 인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분야를 질문한 결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폭언, 폭력과 관련된 사항이 36.3%로 가장 높았다.다음으로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항이 15.3%, 행정처리(민원처리) 13.7%, 성, 교육, 문화, 지역 등에서 오는 차별이 12.9% 등으로 조사됐다. 이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15일 ~ 6월 11일 300명(구군별 인구비례에 의한 구조화된 설문), 2015년 6월 1일 ~ 6월 25일 600명(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1대1 면접 조사)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이재호 박사)이 맡아 지난 3월 6일 착수, 오는 9월 6일 완료될 예정이다.울산인권기본계획은 2015년을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을 목표로 비전과 정책 목표가 담기고 인권 지표 및 지수, 구체적 추진사업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제기한 사항들을 반영한 인권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해 다시 위원회에 상정 논의한 후 최종 확정하는 등 울산 맞춤형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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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부산불꽃축제 인터넷 개별 판매 시작부산시는 ‘제11회 부산불꽃축제’ 관광상품화를 위해 일부구간을 8월 3일부터 인터넷으로 개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티켓 오픈을 통해 부산불꽃축제의 관광상품 좌석 R석 200석, S석 800석 등 총 1천석을 판매할 예정이다. 좌석은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최고의 자리로 꼽히는 수영구 문화센터앞 백사장 한가운데 설치될 계획이다.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은 10만원, 의자만 제공되는 S석은 7만원으로 판매되며, 티켓구매자들에게는 무릎담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차 티켓 판매는 8월 중순경 실시할 계획이다. 티켓구입은 티켓몬스터(www.ticketmoster.co.kr)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좌석에 관한상세정보가 포함된 티켓구매 홈페이지는 오는 7월 29일 오픈하고 실제 판매는 8월 3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1차 티켓 구입자중 추첨을 통해 호텔숙박권, 아쿠아리움 입장권, 시티투어버스 탑승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불꽃축제의 티켓판매로 인한 수익금 전액은 체류형 관광 유도를 위해 불꽃축제 부대행사(문화행사) 프로그램 확대, 행사 경호 및 안내 인력 신규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화연출 방식변화에 따른 소요경비 등에 투입하여 축제의 질 향상과 축제 자생력을확보하는데 사용한다”면서 “또한, 개별 판매 외 잔여 좌석은 여행사를 통해 항공, 숙박, 쇼핑을 묶은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고 전했다.한편, 올해 처음 관광상품화를 시작하는 부산불꽃축제는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의 주요특징은 더 폭넓은 관람을 위해 동백섬, 이기대 특화 불꽃으로 ‘U(다극형)자 연화연출’을 진행하여 광안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동백섬, 이기대에서도 풍성한 불꽃 관람이 가능하며, 일본 불꽃팀 등 세계 최고수준의 해외 불꽃팀 초청 공연을 추가해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부산불꽃축제 티켓 구입 : 단체(☎051-554-6001) 개인(☎051-757-4877, ☎1644-4048)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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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지역거주 우선 공급제도 시행부산시는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의 인기아파트 청약 경쟁율이 최대 1,106:1에 이르는 등 청약열기 속에서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적인 거래를 넘어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역외 투기자본의 유입에 따른 주택공급질서 교란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행이 결정됐다.‘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7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8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북구, 사상, 사하, 강서 등 서부산권 4개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인 원도심 4개구 △역외자본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산시는 정부에서 민영택지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가경제의 부양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면서,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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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부지사, 경제살리기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7일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조기에 되살리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한다. 윤 부지사는 경남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청취를 하고 사회적 기업들의 생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각급 기관과기업에 협조를 요청하고 판매 확대를 위한 MOU 체결도 할 예정이다.또한 합성동에 위치한 동마산 시장을 방문하여 물가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격려하며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민생 현장 방문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상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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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실시간성'강화 소셜시장실 '#원순씨 ON' 오픈온라인 시장실(서울시장 홈페이지 - http://mayor.seoul.go.kr)이 시민들이 보고 가기만 했던 일방향 서비스에서 시민들이 시장 일정을 직접만들고, 의견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쌍방향 소통의 소셜시장실 ‘#원순씨 ON’으로 새단장했다. 개편된 소셜시장실에선 크게 5가지 서비스 변화가 시민들을 맞는다. ①#해시태그를 통한 개인 SNS-시장 홈페이지 자동연계 ②서울시장 실시간 일정 및 위치정보 제공 ③시민참여형 소셜일정 상설화, 시민토론방 개설 등 시민참여활성화 ④모바일 최적화 ⑤서울시장 콘텐츠가 모이는 ‘미디어허브’ 역할수행시는 앞으로는 #서울역7017 #서울브랜드 등 주요 시정정책에 대한 해시태그를 추가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민원은 서울시 응답소로 전달돼 처리된다. 소셜시장실 내 ‘지금 원순씨는’을 클릭하면 시장 일정과 현재 어디에 있는 위치정보가 구글캘린더를 활용해 표출되며, 지도에 표시된다. 일정 구독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자신의 캘린더에 시장일정을 ‘구독하기’버튼을 눌러 등록할 수 있다.#원순씨가 간다는 ‘서울시장 일정은 시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을 담은 것으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언제든지 사연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토론방도 개설, 시정활동 및 특정 주제에 대해 직접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반응형웹을 통해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어디서나 최적화된 화면으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 특히 이렇게 되면 약 165만에 달하는 박원순 시장의 SNS(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구독자 외에도 일반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서울시장의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소셜시장실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발빠른 디지털활용으로 서울시만의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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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장 특명받은 12인 '특별사절단' 서울 온다메르스로 침체된 서울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라는 왕안순(王安順) 베이징시장의 특명을 받은 12명의 베이징시 민?관 합동 특별사절단이 28일(화)~31일(금) 3박4일 일정으로 서울에 온다. 베이징시는 박원순 시장의 중국 순방(8.2~5)에 앞서 베이징시 여유발전위원회 쑹위(宋宇) 주임(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베이징시 특별사절단'을 전격 파견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베이징시 대표단 3명과 중국 최대 여행사 CTS 등 여행사 관계자 9명 등 총 12명이 온다. 왕 시장은 박 시장과 서울시 대표단의 베이징시 방문 계획을 전달받고 베이징에서의 서울 관광홍보 마케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사절단을 서울로 보내 시가 필요한 부분과 양 도시 협의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라고 특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박원순 시장은 30일(목) 북경의 특별사절단을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성공적인 서울 관광세일즈를 위해 중국 현지인들의 요구와 중국내 분위기등을 전달받고 관광 마케팅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이번 중국 방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특별사절단은 이에 앞서 28일(화)에는 김의승 서울시 관광체육국장과 만나 현지기업을 활용한 디지털마케팅 등 중국관광객들을 다시 서울로이끌기 위한 구체적 마케팅 전략 등 보다 실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3박4일 일정 동안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여행업계와 간담회를 갖는 한편, 서울관광정보센터를 견학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박원순 시장은 “왕안순 베이징시장이 특별사절단까지 보내 서울관광 다시 살리기에 힘을 보태준 만큼 이번 8월 초 중국방문이 중국관광객들을다시 서울로 끌어오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별사절단 등 베이징시의 지원으로 8월 초의 대(對)중국 관광세일즈를 차질 없이 진행,메르스로 침체된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시장 체감경기의 조기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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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신종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 발령- 대출상담원으로 취업 제안, 투자금 명목 대출 유도 후 가로채는 수법- 취업과 동시에 대출 요구시 취업사기 일단 의심, 대출시 진행과정 문서화- 피해시 경찰서·금감원에 신고, 대부업 피해는 서울시 눈물그만·120신고- 다양한 수법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 및 SNS를 통한 신속한 전파# 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의 상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는데, 회사 대표는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했다. 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3개월간의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불안했으나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구두약속과 투자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11백만원을 대출했고, 그 후 회사대표는 돈을 갖고 잠적해버렸고, A씨는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카드 발급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 임원은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 외에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에필요하다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등 요구했고 B씨는 아무 의심없이 이를 제출하였다. 얼마 후, 회사는 B씨 몰래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에서 총 9백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했다. 서울시가 채용을 빌미로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대출 알선 후 그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피해가 늘고 있어 유사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월)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20대 초반 구직자나 사회초년생으로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비교적 쉽게 대출을 해주는제2,3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신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할 예정이며, 민생침해 사례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출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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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평창, 정선 함께 생산하고 판매해요!!강원도는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 소비자들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굴러라 감자원정대’ 사업은수도권 소비자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이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강원 농·특산물의 홍보효과는 물론 ‘강원도 브랜드’ 가치제고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도 균형발전과는 지역발전위원회, 농림부가 공동 추진하는「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활용해 청정 강원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직접 판매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강원도는 우선 영월, 평창, 정선으로 이루어진 ‘동계올림픽생활권’의 ‘15년도 선도사업으로 총사업비 866백만원(국비 606, 지방비 260) 규모의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본 사업은 특히 3개 군이 지리·지형적 유사성으로 인해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유사하고 그 판매경로와 주요 소비지역도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소량·특화 품목이 대부분 이여서 각 지자체 단위로는 이렇다 할 홍보·마케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3개 군이 공동 생산·마케팅 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올해부터 ‘17년까지 우선적으로 3개 군의 주요 농·특산물인 포도, 사과, 오미자, 더덕, 곤드레, 고추 등 6개 작목에 대한 공동 생산 및 마케팅 조직을 운영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예정이다.본 사업을 통해 3개 군이 비슷한 농·특산물에 대해 경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수도권 지역에 공동마케팅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운영하게 되면 그동안 제품의 다양성 확보 문제와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과다로 인해 어려웠던 수도권 상설 직거래장터 및 마케팅 전문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균형발전과 김보현 과장은 본 사업은 강원도 각 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도와 주관시군인 정선군이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농·특산물의 판매확대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3개 군이 화합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사업으로, 특히,「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을 적극 장려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각 군의 브랜드 가치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인접한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생활권(도내 6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생활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현 정부 핵심 지역발전 정책을 구현하는 사업이다.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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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촌융복합(6차) 지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강원도는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접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전 후방사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공모한 농촌융복합(6차) 조성사업 신규지구에 2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조성사업은 전국 9개시도에서 18개사업이 신청되었으나 최종 10개사업이 선정되었고, 우리도는 횡성 한우와, 강릉?평창 고랭지배추융복합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 지구에는 개소당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되며, 선정 지구는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구발전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상품개발과 특성화를 통해 6차산업화 지구를 확대 조성하여, 농촌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또한, 향후 개촉 발족하는 재단법인 농촌융복합(6차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자 인증확대와 현장위주의 다양한정책을 펼쳐 강원도가 전국 농촌융복합산업의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