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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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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마치고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

내일(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도로)에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 (시 행 일)2020. 6. 29.(월)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8월 3일(월)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

기존 번호판 대비 야간 시인성 높고 위․변조 예방 효과 뛰어나 국내업체 3개사(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필름 국산화에 성공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승용차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오는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게 되어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소비자 취향에 따라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번호 변경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자인 등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차량 및 대포차 등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사필름식번호판 디자인 상세내역 <8자리 필름식번호판, ‘20.7 시행>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 ‘19.9 시행> ◈ (색상) 자동차의 다양한 외관에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번호판의 흰색바탕에도가장 명확히 대비될 수 있는 청색 계열적용. 적색은 통상 ‘위험·금지’ 의미, 황색은 현재 사업용번호판 바탕색으로 사용 중으로 제외 ◈ (국가 상징 문양)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 정제된 태극문양 적용 ◈ (홀로그램) 미등록 등 불법차량의 번호판 위변조 방지 기능 ◈ (국가 축약 기호)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 “KOR” 적용 KOR, ROK, KR, K 등 검토 결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현재 국제적 공식 약칭으로사용되고, 타 사용례와 중복되지 않으며 읽고 발음하기 쉬운 KOR 채택 ◈ (바탕색) 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 중인 흰색 유지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등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해외 반사필름번호판 적용사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웨덴> <미국> 재귀반사란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광원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레시등을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춘 방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있는 사람이 대상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다. 반사의 종류 ① 재귀반사 ② 난반사 ③ 거울반사 ① (재귀반사)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 빛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각도로 들어오더라도 광원의 방향으로 빛을 반사한다. 이러한 재귀반사의 원리를 이용해 굴곡이 심한 도로의 표지판이나 작업표시판 등 야간에 물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대부분 재귀반사 제품을 사용한다. ② (난반사) 물체의 표면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빛이 비추어져서 반사되는 빛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반사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확산반사라고도 하며 아주 적은 양의 빛이 본래의 광원으로 돌아간다. ③ (거울반사) 거울에서의 반사처럼 매끈한 표면에 입사하는 빛들이 광원과 같은 각도로 반사되는 것으로 빛은 광원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유의어 정반사 6월 현재, 국내업체 3개사(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재귀반사필름 개발을 완료했다. 이중 2개 업체(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는 경찰청 단속카메라 테스트(도로교통공단 주관) 및 품질․성능검사(교통안전공단 주관)를 모두 통과했으며, 나머지 1개 업체(에이치제이)는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단속카메라 테스트(‘20.6)를 통과했고 품질․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에 총 23,714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5월말 기준)은 98.3%(공공부문 : 99.9%, 민간부문 : 95.1%)로 주요 시설물 대부분은 업데이트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미완료 시설물(408개소, 1.7%)은 인력배치 및 상시개방 등 밀착관리하고 있어 8자리 번호체계가 도입된 ‘19.9월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업데이트 완료율(5월말 기준) : 23,714개소중 98.3%인 23,306개소 완료(공공) 15,611개소중 15,599개소(99.9%), (민간) 8,103개소중 7,707개소(95.1%) * 8자리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시, 신기술이 적용된 번호인식 알고리즘이 반영되는 등 시스템 자체 성능이 향상되어 기존 7자리 번호판 인식율도 좋아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제조업체 관계자 의견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7월부터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는 물론 더 높은 야간 시인성을 제공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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