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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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안)'수정가결시는 2015. 2. 4(수)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년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어, 재정비 방향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개발행위제한을 하는 것이다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대상은 종로구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582,297㎡) 이며, 제한 행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용도변경이다단, 한옥의 건축이나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건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문인식 서울시 한옥조성과장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박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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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다문화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가 다문화가족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2월10일 오후 1시30분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는 결혼이민자, 공무원, 구의원을 비롯해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다가세, 부산출입국관리소,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현장 담당자 10명으로 이뤄진다.사하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천299명(2014년 1월1일 기준)으로 부산 전체의 12%를 차지하지만 기관별로 사업이 이뤄지다보니 수요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회의를 열고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 협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조정?연계, 수요파악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가족지원 활성화 협의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평농협(지점장 박성일)의 후원을 받아 기존의 신평1동 임호빌딩(장평로 286-1) 2층에서 신평농협(신산로 177) 2~3층으로 지난 1월23일 이전하면서 교통이 편해지고 공간도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신평농협의 무상임대로 마련된 새 보금자리에는 사무실, 도서코너,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등이 들어섰고 3층에는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기가 훨씬 편해지게 됐다.박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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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휘관, 국방위 국회의원과 간담회 열어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저녁 도지사 공관에서 테렌스 오샤너시 미7공군 사령관과 버나드 샴포 미8군 사령관, 정미경, 홍철호, 손인춘, 유의동 의원 등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국방위 등)을 초청,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및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소통의 채널과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남 지사가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과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취임 후첫 번째다. 경기도는 28,500여명 규모인 주한미군의 63%인 18,000여명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며, 북부지역인 동두천과 의정부부터 남부지역인 평택까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양한 현안사업들이 있다.경기도는 이번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과 경기출신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한미군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라며 “주요현안을 도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공유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간담회 의미를 설명했다.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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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구과제 중 국책과제 80% 이상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원장 박태현)이 지난해 120억 원의 연구과제 수주 목표를 초과한 137억 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융기원은 2014년 연구과제 수주 목표인 120억 원을 초과한 137억 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에는 네가와트시장 핵심기술인 ‘국민발전소 플랫폼 연구’ 등 굵직한 정부 국책과제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미래창조부 등 국가과제가 총 49여 건, 1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책과제 주요항목으로는 ▶국민발전소 플랫폼연구 ▶프리모시스템을 통한 양?한방 융합연구 ▶음식물쓰레기 바이오에너지 전환연구 ▶고효율 LED칩 저가생산 기술 ▶물 흐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기술 ▶장애인 보조로봇, 산업용 로봇기술 ▶웰니스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융기원은 신기술 간 융합을 필요로 하는 융합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연구비 수주에 힘써왔으며 정부 핵심연구를 수행하는 도내 주요 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이 중에서도 특히 ‘국민발전소 플랫폼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가와트시장의 핵심기술로 손꼽힌다. 이 연구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으로 융기원 스마트그리드연구센터(센터장 최중인)가 주관하고 있다. 과제명은 ‘ICT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국민발전소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이다. 2013년 8월부터 3년간 추진돼 과제가 종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상용 네가와트시장이 본격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네가와트 시장은 메가와트(Megawatt)와 네거티브(Negative)가 합쳐진 합성어로 발전된 전기를 매매하는 메가와트 시장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절전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얻어지는 잉여 에너지를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공장, 기업, 대형마트 등에 도입돼 전기에너지 절감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벌써부터 에너지설계사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융기원의 SCI급 논문 또한 설립 당시 4편에서 110여 편으로 크게 늘었다. SCI(Science Citation Index)는 과학기술 논문 색인지수를 말한다. SCI급 논문은 말 그대로 과학적 인증을 받은 색인으로 논문이 보관할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인용하거나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제적 수준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인증하는 곳은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라는 사설기관으로 1960년대부터 사용해온 지수이다. 박태현 융기원장은 “융기원은 우수한 연구인프라와 융합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재난구조, 에너지절감, 빅데이터 등 경기도 정책과제에 부합되는 연구를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경기도를 정부핵심연구를 수행하는 융합기술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국가과제 수주확대에도 힘쓸 것이며 미래창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여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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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입생 모집경기도가 오는 2월 27일까지 2015년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맞서 교육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1993년 전국 최초로 개설한 전문 과정이다. 모집 인원은 12개 과정에 총 200명이며 경희대학교, 농협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3개 대학에서 과정별로 각각 모집한다. 경희대학교는 인삼재배가공, 약초재배가공 등 2개 과정에 총 40명을 모집하며 3월 12일부터 34주, 204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농협대학교는 원예, 특용작물, 농산물가공, 관광농업 등 4개 과정에 총 90명을 모집하며 3월 24일부터 34주에, 224시간을 교육한다. 한경대학교는 원예?특작, 말산업, 양계, 양토?양록, 농산물가공, 농촌관관광 등 6개 과정에 총 70명을 모집하며 3월 27일부터 34주, 215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도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면 학력,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농업인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연간 교육비 250만 원 중 17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생은 80만 원만 부담하면 1년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각 과정별 자세한 교육 내용과 모집 요강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031-201-3243), 농협대학교 산학협력처(031-960-4360), 한경대학교(031-670-5693).한편, 도는 1993년부터 22년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전문농업인 4,866명을 배출했다. 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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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권리 위해 한미 적극적 협력해야"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과 주한미군의 상호이해와 관계 증진을 위해 경기도와 미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는 4일 오후 4시 30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한미협력협의회(KAPC)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희겸 부지사는 회의에 앞서 “본 협력협의회를 통해 한미 양국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본 회의는 김희겸 부지사와 밴달 미2사단장 공동 주재 하 시·군 부단체장 및 관련 공무원, 한·미 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년도 상정안건 결과보고와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희겸 부지사는 “현재 포천 영평사격장 인근지역 민원 현안을 두고 국군과 미군,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군과 관련된 도내 지역현안 해결과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도와 미군이 함께하는 이웃으로써 적극 협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밴달 미2사단장은 “미군은 언제나 좋은 친구이자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한편, 한미협력협의회는 지난 2003년 4월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미2사단장 주재로 최초 개최된 후 현재까지 본회의 16회, 실무회의 24회를 실시했다. 이후 상호 협조를 통해 미군부대 주변 주민의 작종 생활민원을 비롯한 지역 현안문제 158여건을 해결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큰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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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도민 기대수명 81.7->83.6세로 높일 것경기도가 현재 81.7세인 경기도민의 기대수명을 83.6세로 높이기 위한 2018년까지의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기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2개 과제에 1조1,24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으로 도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비전으로 올해부터 4년 동안 51개 성과목표 실현을 위한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행복한 건강사회, ▲건강수명 연장과 인간다운 삶, ▲언제나 가까이 있는 보건의료시설, ▲정보와 환경 등 4가지를 전략목표로 삼아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감염병 별 체계적 맞춤형 대응, 정신보건, 자살예방, 치매관리, 암 관리, 건강검진, 공공보건의료, 지역응급의료, 국민영양관리, 경기도 시·군 건강수준 평가사업 등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51개 중?장기 성과목표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①성인남자 흡연율 43.7%→34% 감소, ②고위험 음주율 18.8%→18.5% 감소, ③노인 저작불편 호소율(치과질환)42.3%→38% 감소, ④고혈압 조절률 42.5%→47.5% 확대, ⑤당뇨병 조절률 28.1%→33.0% 확대, ⑥결핵환자발생률(명/인구10만명당)77.8→52.8명, ⑦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률 90.42%→95.5% 확대, ⑧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65%→95%확대, ⑨도 자살률(명/인구10만 명 당)27.9명→26.4명 감소, ⑩암 검진 수검률 36.74%→50.74%, ⑪일반건강검진 수검률 42.7%→47.7% 확대, ⑫심정지 생존율 4.8%→9% 확대, ⑬건강식생활 실천인구비율 0→34.5% 확대 등이다.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매년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계속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보건의료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월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6월 27일부터 5개월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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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강검진기관과 학생건강검진 협약 체결울산시는 환경적인 요인과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생건강검진 계획 수립을 완료 하고 2월 5일 오후 3시 시청 건강정책과 사무실에서 관내 건강검진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올해 학생건강검진은 총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비만검사와 빈혈검사가 실시되며, 사업은 건강검진기관 위탁방식으로 수행된다.비만검사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등 9종의 검사가 실시되며,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사업을수행한다.빈혈검사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헤모글로빈 등 16종의 검사가 실시되며,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가 사업을 수행한다. 건강검진은 3월부터 학교별 일정에 따라 실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검진으로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2차 정밀진단, 사후관리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현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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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 특별감사 실시부산시는 2월 5일부터 부산지방 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의 협조를 받아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예산회계분야, 공사용역분야, 정보공개 등 크게 세 개 분야로 나눠 최근 3~5년간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2013년 공동주택 일제점검을 실시해 1건의 고발과 7건의 과태료부과, 70여건의 시정명령을 했다. 2014년 6월 25일부로 시행된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군 주체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해 21개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하여 10건의 과태료 부과, 41건의 시정명령과 200여 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분야는 민간분야의 자율성 존중과 행정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민간자율에 맡겨 왔으나 관리비 과다청구, 공금유용, 공사용역의 계약 부적정, 잡수입의 부적절한 사용 등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과 불신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한 구·군 혹은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조항을 근거규정으로 부산시 건축주택과와 감사관실 공무원, 공인회계사, 기술사로 1개반을 구성해 입주민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감사신청주체 및 감사신청 요건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사용자의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이다.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법률위반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고발,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가능한 행정지도 및 조치를 한다. 또한 공금횡령·유용·불법자금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 등을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범사례로 전파하고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조승호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이번 부산시의 특별감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엄정한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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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문화위원회 위촉장 전수부산시는 부산의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 역할을 할 청년문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9일 오후 2시 30분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부산문화의 성장 가능성인 ‘청년문화’를 육성해 지역문화에 새로움과 참신함을 불어넣고, 과거 청년문화의 메카라는 부산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했다.최근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시장의 한계와 아이디어 지원에 인색한 지역을 떠나 보다 안정적인 활동과 자신들의 경험, 기획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가 큰 서울로 이동하고 있고, 부산지역의 청년예술가들도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으로 자신의 활동근거지를 이전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문화 발전과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부산광역시 청년문화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이 조례에 의거 지난해 청년문화와 관련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최종 1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문화위원은 대학생, 청년문화기획인, 청년예술인, 영화·영상·콘텐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부산의 청년문화를 살리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젊고 참신한 인재로 구성됐다.부산시는 위촉장 전수식과 함께 청년문화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을 알리고 위원들 간 인사와 결의를 다지는 간담회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청년문화 실태파악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 4개 목표 20개의 추진과제가 도출돼 올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4개 사업을 포함한 ‘청년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계획안이 마련되면 오는 3월 청년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박동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