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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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감치 예고부산시가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만 102억원에 이른다. *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부산시는 4월부터, 시와 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 6,384명, 85만3,583건을 전수조사해 감치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 363명을 감치 신청대상자로선정했다. 시는 감치 신청대상자들에게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사전 절차를 거쳐 7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할 계획이다. 감치 요건을 갖춘 과태료 체납자들의 주요 체납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가 47억원(46.1%)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20억원(19.6%) ▲주정차위반과태료 19억원(18.6%) 순으로 나타났고, 최고액 체납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58건, 주정차위반과태료 5건에 4억 8,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납부불성실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없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등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손처분도 함께 진행해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생도 가능하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번 감치 예고가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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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래해양도시 부산 해커톤 대회」 개최부산시가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대학교, ㈜동아사이언스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20여 일간 「미래해양도시 부산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 참여자가 팀을 구성하여 아이디어 도출 및 협업을 통해 앱·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뜻한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선정되어 오는 2022년까지 「미래해양도시 부산의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총사업비만 182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이전 공공기관, 부산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동삼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대회를 해양 신산업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1일 24시까지로, 온라인(https://c11.kr/pfc7)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해양 신산업 문화확산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만큼, 부산 미래산업 디지털 전환 및 해양 신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12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로 진행된다. ‘부산’, ‘해양’, ‘디지털전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키워드로 ▲미래해양도시 부산의 모습을 그리는디지털 융합 아이디어▲해양신산업 등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 아이디어등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 및 작품을 홈페이지(http://www.bsnewocean.or.kr/program/business)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는 전문가를 초청해 ‘디지털 전환기 미래 해양도시 부산을 논하다’를 주제로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대회 주제와 관련한 특강과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품작들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시상식은 내달 3일,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수작은 포상으로 부산광역시장상(대상), 부산테크노파크원장상(최우수상), 동아사이언스 대표이사상(우수상)과 함께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청년들의 시각으로 그리는 새로운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상과 지역산업 현안,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라며 “제안받은 아이디어는 앞으로 해양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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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경찰청, 제2세대 셉테드 사업에 협업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 공모사업’에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통한 제2세대 셉테드(CPTED)*사업’을 신청하고 3차례의 심사를 거친 결과,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을 위한 협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역·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8개 우수 사업에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부산시 건축정책과와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두는 제1세대 셉테드를 넘어, 지역 거주 대학생들의 참여를 증대시켜 거주자의 책임감과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제2세대 셉테드로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을 함께 공모하였다. 그간 부산경찰청은 주거침입 등 범죄 우려가 있는 원룸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원룸 인증제’를 추진해, 원룸 소유주들이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CPO(범죄예방진단팀)가 5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중 80% 이상을 충족하면 경찰서장 명의로 ‘우수 인증패’를 수여해왔다. 하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소유주의 부담으로 참여 의지가 낮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1인 원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침입범죄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기관 간 경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소유주의 시설 초기비용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은 실거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인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CCTV, 공용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등 나머지 셉테드 시설을 소유주가 개선하면, 부산경찰청의 CPO가 안심원룸을 인증하고 2년마다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시설을 갖춘 원룸을 계속해서 확대·관리함으로써, 범죄 취약계층의 침입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범죄예방시설은공공시설에 설치되었으나, 6월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개정안(윤지영, 도용회, 이영찬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민간에도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성 1인 가구 등의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조성에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협업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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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너지 홈닥터 사업 본격 추진부산시는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가 시민 가정 생활 속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에너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산에너지 홈닥터 사업’을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효율적 사용은 지역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발 맞춰 시민 일상 생활 중 에너지낭비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약 18,000세대대상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중요성 인식 및 시민 에너지 절약 의식 제고에큰 역할을 해왔으며, 시민 만족과 호응이 매우 큰, 전국에서 유일한 부산시 특화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4개구(사하구, 영도구, 동래구, 금정구) 2,000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 구별로 선발된 홈닥터 40명(구별 10명)에 대한 전문가 양성교육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진단 세대 모집 및 컨설팅 활동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진단은 에너지홈닥터가 진단세대의 평소 에너지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해전자기기별에너지 절약 및 대기전력 차단 방법 등을 제시하고, LED 등 고효율기기 사용 홍보,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등 부산시 클린에너지 정책 홍보 등으로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참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 외 한국전력공사도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부산시와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홈닥터진단 후 실제 에너지 절감을 달성한 세대를 대상으로 절감량에 따라 지원금을제공할 예정이다.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 세대 직접 방문 방식이아닌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며, 에너지 절감 지원금 등 진단세대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니, 나의 조그만 실천으로 지역의 환경을 되살리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진단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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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1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에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구·군 및 자동차매매조합과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업 345곳과 성능·상태 점검업체 28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고차매매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 알선 수수료 및 이전 등록 대행 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에의거하여 고발, 영업정지 등즉각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합동점검에서 위반 사항 135건을 적발해 과징금(11건), 개선명령(49건), 현지시정(75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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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지역산업 혁신에 기여한 주인공을 찾습니다!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2회 부산과학기술혁신상」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6월 30일까지 대상자 추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사)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주관하는이번 포상은 산·학·연 우수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산업혁신 독려와 지역산업(기업)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사업화 우수역량 발굴 및 진흥을 위해 마련되었다. 추천대상자는 ▲부산시 소재 기업 및 기관(대학·연구소 등) 소속으로 혁신기술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이 큰 자로 연구자 개인 또는팀(최대 5인) 이다. ▲소속 기관(기업)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2인 연대 추천이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이전 근무경력 합산)이면 된다. 수상자는 기술성, 사업성, 파급효과에 대한 서류와 면접심사, 현장검증의 심사를거쳐 대상 1명(팀), 최우수상 1명(팀) 등 2명(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수상자에게는 부산광역시장 상장과 과학기술 연구개발비(대상 3,0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가 지급된다. 서류접수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원본은 (사)부산과학기술협의회로 우편또는 방문(동구 범일로 85, 삼미85빌딩 8층)해 제출하고, 한글파일은 이메일(award@fobst.org)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산과학기술혁신상은 지난해 처음 신설되었으며 지역 산업혁신을 이끈공로로 대상에 선재하이테크 소속 이수영 이사가, 최우수상에 ㈜화인볼트산업 소속 정태형 이사가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를 참고하거나 부산과학기술협의회(☎051-501-63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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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합동단속오는 6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 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하기 위해이번 단속을 시행한다.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7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지난해 집중단속 결과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담아 배출한 경우가, 상가 등 사업장생활계 배출의 경우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혼합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 이 외에도 시는 상시단속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에 앞장설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쓰레기는 활용 방법에 따라 진짜 쓰레기가 될 수도, 자원이될 수도 있는 만큼, 쓰레기 배출 시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 등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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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서, 특수학교 맞춤형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부산북부소방서(서장 류승훈)는 3일 오전 사상구 삼락동에 위치한 부산솔빛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재난약자를 위한 특수학교 119안전체험교실」운영의 일환으로 코로나 감염 방지를 철저히 하며 30여명씩 3타임으로 진행되었으며, 119안전인형극, 소화기체험 및 방수체험 순으로 체험을 했다. 북부소방서 홍보담당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지닌 아이들은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체험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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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치안소통 광폭 행보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상세히 반영하여 부산의 치안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치안현장 소통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용환 위원장은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부산여성단체연합(대표 석영미),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회장 문우택)와 부산아동복지협회(회장 나영찬) 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센터장 한지나) 등을차례로 방문해 자치경찰제 시행 방향을 설명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촘촘한 치안서비스제공과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위원회 자문기구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시민단체의 여성 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 계층이 적극 참여하여 치안행정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용환 위원장은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성인지·인권 감수성을 기반으로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들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을 위원회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항상 귀를 열어놓고 수시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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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연구소, 어린 동남참게 20만 마리 방류부산시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6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산 낙동강 유역에서 어린 동남참게 2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동남참게는 올해 4월 자연에서 건강한 성숙 어미를 확보한 뒤 산란 유도를 통해 부화시키고 40여 일 정도 키워, 전갑폭이 0.7㎝ 이상인 개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이들을 북구, 강서구 등 낙동강 유역 어업인들과 함께 방류하고, 환경부 주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낙동강하굿둑 상류에도 방류해 낙동강 유역 생태계 복원에 크게 이바지할 계획이다. 동남참게는 가을철에 번식을 위해 바다로 이동해 하구 근처에서 교미 후 4~6월에 암컷이 알을 품고, 부화한 새끼는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주로 찜, 탕, 게젓을 담는 데 이용되며,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중요한 내수면 자원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2014년에 처음으로 동남참게 종자 생산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총 145만 마리의 동남참게를 방류하였다. 또한, 동남참게에 이어 황복, 보리새우 등 다양한 수산 종자를 방류할 예정이다. 임정현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동남참게는 낙동강하굿둑 개방에 대비한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역점을 둔, 지역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최소한의 어업인과 어선을 동원해 수산종자를 해상으로 운반·방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육 중인 어린 동남참게 ▲성숙 어미 및 2020년(북구 화명대교) 방류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