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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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사가 한나라당 대표시절 제안한 '반값 아파트' 거제에서 출발4일 경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개선대책’이 도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산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대아파트 살던 임차인에게 분양할 때 분양가를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것인지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왔다. 표준 건축비는 단위 면적당 건축비를 뜻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면적과 층수에 따라 건축비 상한가격을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다.이러다 보니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통상 건설업체 등 임대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챙기게 되며, 분양을 받는주민은 돈을 더 내게 된다. 그동안 도는 지난해 10월에 창원시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건설사의 부당이득금 실체를 밝혀냈다.이를 토대로 표준건축비를 기준하여 산정한 분양가에 대해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도내에는 지난해 12월에 김해 장유 갑오마을 5단지 입주민이 승소하여 세대 당 6백 719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청주, 군산 등지에도 입주민들이 모두 승소하였다.그런데, 지난 7월 25일에는 춘천지방법원이 부당 이익금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춘천지방법원은 홍천군이 군내 320세대에 대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승인 시 실건축비로 산정하지 않고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이므로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 과정에 경남도의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개선대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남도에 따르면 홍천군 소재 임대아파트 대표로 부터 요청이 있어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대책 자료를 활용토록 제공했다.그 결과 지난 7월 31일 승소 판결문을 받은 임차인 대표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경남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과 법령해석 등 설명에 감명을 받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현재 동일한 사유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 김해 장유 지역 4개 단지 2천 29세대에도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도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도내에서 분양을 전환하고 있는 창원, 거제 등 5개단지 2,681세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영향을 끼쳐 세대 당 2~6백만 원 정도 총 1백억 원 정도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경남에만 최근 분양전환 완료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가 98개 단지에 총 4만 7천 237세대나 되는 만큼 이번 판결내용을 시군에 통보하여 부당 이득금 반환 권고 업무에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남 도내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아파트’ 추진되고 있다.경남도와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거제시는 이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을 하였으며, 500~600세대 규모의 사업 부지가 확정되었다.앞으로 남은 과정은 올 연말경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에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초에 아파트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 2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제시를 순방한 자리에서 시 관계자가 이를 건의했으며, 그 자리에서 홍 지사가 ‘300만 원대 아파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 추진되게 된 것이다.이와 관련해서 2007년 홍준표 도지사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반값 아파트’ 정책 관련 일화가 유명하다.그 당시 이명박 前대통령께 ‘반값 아파트’ 정책을 건의했으나 ‘건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 하라’는 답만 듣고 정책 실현이 거절당한 일이 있다. ‘반값 아파트’ 정책은 당시 급등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만 분양하는 원리이다. 수요자는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국가나 지자체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한편, 조현명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개선 시책과 관련하여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며 이어 “최근에는 부산, 광주,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방법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전국 확대 시 4천 7백억 원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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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의 약속', 홍준표 2기 도정, 공약사항 확정·공표경남도는 4일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5대 분야 75개 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확정·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36대 도지사 공약사항은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무엇보다도 경남미래 50년과 서부 대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분야별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경남 미래 50년’이 30건(40%)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행복한 경남’ 24건(32%), ‘서부 대개발’15건(20%), ‘안전한 경남’과 ‘깨끗한 경남’이 각 3건(8%)이다. 이는박근혜 정부의 3대 국정과제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및 문화융성 추진과 일맥상통한다.총 75개 사업 중 34개(45%) 사업을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남미래 50년 설계 완성을 공약에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경남도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은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42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 확보가 최대 관건이지만,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지역숙원사업으로 도정의 최우선 추진과제인 만큼, 국비·민자 등 재원마련은 물론 중앙부처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공약은 경남도청 홈페이지(www.gsnd.net)를 통해 전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조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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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되는 시정구현, "시민 원탁회의" 개최첫 원탁회의는 오는 9. 2.(화), 범어 세인트웨스턴호텔에서 ‘안전한 도시 대구’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두 번째 회의 주제는 ‘청년이 행복한 도시 대구’라는 주제로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였다.‘시민원탁회의’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위한 민선 6기 권영진시장의 핵심 공약이다.시민원탁회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그 결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일환이다. 또한, 원탁회의는 시민들의 욕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00일위원회에서는 소통과 협치로 대구혁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시민원탁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5회(자문회의 포함)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세부운영 계획을 마련하였다.먼저, 경제?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주제 선정 및 자문, 회의결과 시정반영 방안 강구 등 시민원탁회의 운영 총괄 지원의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100일 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100일 위원회가 시민원탁회의를 주최할 계획이다. 시민원탁회의 실무를 운영하는 주관기관은 대구경북연구원(원장 김준한)과 대구경북학회(김태일 교수)가 공동으로 맡아 진행하게 되며, 대구시는 ‘시민원탁회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원탁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계획이다.‘안전한 도시 대구’와 ‘청년이 행복한 도시 대구’라는 주제로 9월 중에 2회로 나누어 개최되는 시민원탁회의는 시민 모두에게 참여 기회가 열려 있으며, 토론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토론 진행자인 퍼실리테이터자원봉사로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은 대구경북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안내: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053-803-2828), 대구경북연구원 (☏053-247-1341~2)]대구혁신 100일위원회 김영화 공동위원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책제안과 결정에 참여하여 ‘시민행복’을 직접 견인할 수 있는 ‘시민원탁회의’가 제대로 뿌리내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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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료법률상담 "톡톡(Talk Talk) 서비스"양산시는 관내기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시민, 사회적 약자 등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창구로서 무료 법률상담『톡톡(Talk Talk) 서비스』를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톡톡(Talk Talk) 서비스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민들에게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전문성이 높은 법률적 고민거리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상담은 특정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률문제 상담이 이루어진다.특히, 기업투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등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때 관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서 법률상의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나 창업을 위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상담하고 있다.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시청에서, 매월 셋째주 금요일은 웅상출장소에서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는 기업체나 시민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해당일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392-2121~3)로 문의하면 된다.김홍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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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13년 경영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3위), 대구환경공단(2위), 상수도(2위)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대구시설공단(3위)은 다등급, 하수도 분야(3위) 라등급이지만 전년도 대비 1단계 상승한 반면, 대구도시철도공사(6위)는 다등급(6위)으로 다소 부진한 평가등급을 받았다.각 공사?공단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대구도시공사」는 지난해 전국 12위(라등급)에서 전국 15개 중 3위(나등급)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및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실 재무구조 확립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대구환경공단」은 나등급으로 전국 5개 중 2위를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경영효율화, 불합리한 복지제도 개선, 위법한 노사협약 개선 등 공공 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었고, 10년 연속 노사 무한협력선언 및 임금협상 무교섭 체결 등으로 작년에 이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나등급으로 전국 8개 중 2위로 전년과 동일한 평가를 받았으며,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운영상태 부문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다등급으로 전국 5개 중 3위이고, 전년도 대비 1단계 상승하여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대행사업비용 수입 감소로 실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영수입원 창출과 경영성과 향상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도시철도공사」는 다등급으로 전국 7개 중 6위이며, 지난해 전국 1위에서 올해 부진한 성적을 받은것은 경영성과를 제외한 전 영역이 평균점을 상회하였으나, 경영성과 부문인 열차 지연율과 안전사고발생 증가로 인해 평가등급이 하락하게 되었다.「하수도특별회계」는 라등급으로 전국 7개 중 3위로, 전년도 대비 1단계 상승 요인으로 부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하여 낮고, 회계상 유형자산 데이터베이스화 및 업데이트가 타 시·도에 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대구시 유승경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 서비스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김석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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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전관리 일제 합동점검 실시부산시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안전운행에 대해 구·군,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9월 2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내버스안전관리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에 등록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33개 업체 2,511대 중 23개 업체 1,515대 및 한정면허 2개 업체 24대 등 총 1,539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내용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자동차안전관리 이행여부 △점검불량 및 파손자동차 운행 여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전반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부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안전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분기별로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체와 정비·검사관련 업체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점검에서는 △등화장치 등 안전기준 위반 23건 △소화기 등 긴급비상장구 관리미흡 8건 △기타 차량설비기준 점검미흡 30건 △차량관리 및 청결상태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25건 등 총 86건이 지적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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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이 있는 곳 어디든 '현장소통 시장실' 연다대구시(시장 권영진)는 8. 5.(화), 8. 6.(수) 양일간 염색공단과 수성의료지구에서 잇따라 현장소통(민생현장) 시장실을 열어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8. 7.(목)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릴레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운영 1일차인 8. 5.(화)에는 14:00부터 서구 평리6동 새동네와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방문하고, 평리6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또한 수십 년간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구 염색산업단지 주변지역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장이 직접 의견을 들어 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가지며, 악취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볼 예정이다.2일차인 8. 6.(수)에는 15:30부터 수성구 만촌1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만촌 1·2동, 황금 2동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한다. 한편, 연호동에 건설 중인 야구장 공사현장을 찾아 공사 진척 및 안전 시공 상황 등을 점검한 후, 19:00부터 수성구 대흥동 소재 영광교회 광장에서 천막으로 현장시장실을 열어 수성의료지구 편입 토지 등의 보상문제에 대해 비상대책위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3일차인 8. 7.(목)에는 09:10부터 대구예술발전소를 찾아 예총 시지회, 지역의 청년예술인, 문예진흥위원, 문화재단, 오페라재단, DIMF 등 지역 예술단체 대표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문현답)는 신념으로 지속적으로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실을 운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개선방안도 함께 찾아 오로지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석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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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시장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잰걸음'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김기현 시장은 8월 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2015년도 울산시의 국가예산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이어 김 시장은 국회로 이동하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당차원의 국비 확보 지원을 건의한다.지난 7월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지역 국회의원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한 국가예산확보 활동에 이어 세 번째이다.울산시의 2015년 국가예산은 정부부처의 심의를 거쳐 총 1조 8,982억 원이 현재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심의 중이다.김 시장이 이날 제시하는 사업은 내년도 주요 예산(9건), 주요 현안(8건) 등 17건이다.김 시장은 먼저 주요 예산과 관련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대선공약사업과 함께 지역특화 발전 프로젝트로 내년도 사업비 50억 원 전액 반영을 건의한다.또한 ‘산업로(신답교~경주) 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미확장 구간(4.6㎞) 공사비 150억 원, ‘온산화학단지 진입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마무리 사업비 94억 원 반영을 각각 건의한다.울산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국가 위상에 걸맞은 규모와 시설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및 2015년 설계비 80억 원 반영을 요청한다.또한, ‘KTX울산역~고속도로 연계 IC건설 사업’은 연계교통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270억 원 반영을, ‘고효율 차량 경량화 부품소재 개발센터 구축’은 기능성 섬유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설계 용역비(10억 원) 반영을 요청한다.한편, 2015년도 국가 예산은 현재 기획재정부 심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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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발행위 자체 안전시스템 시행양산시는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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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동면 창기마을 식수난이 해결된다양산시는 동면 창기마을 지역 주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동면 창기마을 상수도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창기마을 주민은 매년 갈수기시마다 수원부족으로 운반급수를 받는 등 식수난에 생활불편이 많았으나, 금년 3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기수원지의 원수를 지원받기로 협의 완료하였다. 이에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부산 범어사지역 도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관로 L=264m,급속여과기와 물탱크 각각 1개소를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중 완료하여 창기마을에 식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법기수원지 원수를 지원받아 창기마을로 공급하는 공사를 완료하여 창기마을 116가구 260여명의 주민에게 그간 갈수기 식수난으로 인한 불편을 완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이상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