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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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 예산안에 5조 5천억 원 반영전라남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18년 정부예산안에 남해안철도 건설 등 주요 SOC 사업과 미래 신성장산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 5조 5천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정부예산 반영액보다 892억 원(1.6%) 늘어난 규모로 그동안 도지사 권한대행, 정무부지사 및 실국장이 정부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만나 지역의 현안사업 반영을 요청하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강력히 건의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SOC 사업의 경우 관련 공무원이 부처에 상주하면서 적극적인 국고예산 확보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정부 예산이 2017년보다 20%가 감액돼 전남 지역 사업도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24일 국회 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 앞으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벌교~주암 간 3공구 국도 4차로 확장 등과, 추가 증액이 필요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등 SOC 사업에 대해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SOC 사업의 경우 전남도 주요 반영 예산은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건설 1천999억 원,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건설 808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599억 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455억 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362억 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67억 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154억 원 등이다. 또한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 및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109억 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72억 원,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구축 63억 원,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58억 원,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57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0억 원, 선박수리 지원 시스템 구축 9억 원 등이 대거 반영됐다. 이와 함께 농․수산 분야는 영산강 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360억 원,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200억 원, 연안여객선 현대화 300억 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53억 원, 광양항 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 구축 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SOC 등 물적투자는 축소된 반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590억 원 증액(8.7%)됐다. 주요 반영 현황은 기초연금 8천341억 원, 노인일자리 35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93억 원, 치매 치료 257억 원 등이 반영됐고, 2018년 신규 사업인 아동수당 386억 원 등이 확보됐다. 이밖에도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769억 원,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 10억 원, 순천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설립 3억 원 등도 반영됐다.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등 SOC 사업을 비롯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과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을 위한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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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 꽃나물 상품 완판 행진에 화제구례군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0회 동아 차공예박람회에 참가해 군 대표 야생화 꽃나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들을 선보이며 서울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야생화 꽃나물을 이용한 머핀, 쿠키, 식초, 모주 등을 접한 한 관람객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 꽃나물을 가지고 이렇게 식품으로 만들 수 있다니 아이디어에 깜짝 놀랐다”며 “야생화 꽃나물의 맛과 향에 취했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즉석에서 구운 야생화 꽃나물 머핀, 쿠키와 식초, 모주를 맛본 관람객들은 야생화 꽃나물의 매력에 빠져 나흘 동안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박노진 소장은 “창조지역사업 야생화 오감만족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야생화 꽃나물 6차 산업화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야생화 꽃나물 상품 적극 발굴 개발하여 농가 소득화에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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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라남도, 광주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광주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자리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총 11회에 걸쳐 개최하며 광주․전남 토론회는 29일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전남 토론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의 축사에 이어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등 개헌의 주요 의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기조발제는 송기석 개헌특위 위원이 하고, 지역 전문가 지정토론에는 김민종 광주시의원,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영태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허완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헌법 개정에 관한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유토론 시간도 마련됐다.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개헌에 대한 광주‧전남 시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 광주‧전남 지역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시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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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북 3성과 우호교류 확대전라남도가 중국 동북 3성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과의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지린성 창춘에서 열리는 ‘한중일 지방정부 협력회의 및 경제무역 프로젝트 파트너링’행사에 방문단을 파견한다.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이번 방문단은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랴오닝성(辽宁省)다롄(大连)과 지린성(吉林省) 창춘(长春) 등을 방문한다. 첫 날인 29일에는 다롄에서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진도에 대규모 가두리 양식장 운영에 나선 장자도어업그룹을 방문해 우호우강(吳厚剛) 회장과 진도군 해삼양식 및 전복 수출 활성화 등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장자도그룹 가공공장 및 판매장 등을 시찰한다. 이어 다롄지역 한인기업인과 만찬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도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지린성으로 이동, 지린성장 주재로 열리는 ‘한중일 지방정부 협력회의 및 경제무역 프로젝트 파트너링’ 리셉션에 참석해 지린성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두 지역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31일에는 우기종 정무부지사가 ‘한중일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한중일 지방정부 간 경제 및 인문교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소 소홀했던 동북아 3성과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고대 부여 및 고구려의 영토였다. 특히 지린성의 경우 중국 유일의 조선족자치주인 ‘옌볜조선족자치주’와, 1936년 당시 광양지역 주민 150여 명이 지린성으로 이주해 살기 시작한 ‘광양촌(光陽村)’이 있다. 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경제적 협력관계인 다롄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남과 인연이 있는 지린성과의 교류도 모색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린성을 기반으로 통일 한국시대에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 동북 3성과의 교류에 더욱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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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광양시가 지난 25일 옥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의 주재로 8월 제2차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읍․면․동의 주요 여론과 동향,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읍・면・동에서는 농업소득 창출 동향과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현황, 성황・도이지구 개발에 따른 유관기관 이전대책, 하천 수초제거 시범사업, 슈퍼 왕토란 공동 시범사업 등에 대해 보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각 읍・면・동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 정현복 시장은 “농민들이 애쓰고 가꾼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장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시장은 “수렵제한과 포획동물 처분방법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환경부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후 정현복 광양시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옥룡면 왕금지구에 들어선 명품 한옥마을과 백운산자연휴양림에 조성중인 목재문화체험관 등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지역발전 방안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본청과 읍․면․동의 밀도 있는 협업행정을 위해 매월 2차례씩 시 본청과 읍․면․동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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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이종광)은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등 생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반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유통조사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조사대상업체의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 및 가격표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1회 위반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구입 시 품질표시 내용,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기를 권장하며 불법 종자유통이 의심 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061-322-3971)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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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 확산 앞장전라남도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장형 밀집사육을 지양하고, 동물복지농장 실천을 확산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는 26일 구충군 화순군수, 황주홍․정인화․최도자․박준영․손금주 국회의원 등과 함께 화순 남면 소재 다솔농장(대표 민석기)을 방문했다. 다솔농장은 공장형 밀집사육 대안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난 2012년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평사사육 축사 4동 1천322㎡, 운동장 1만 3천233㎡를 확보해 산란계 6천500마리를 자연 방사해 사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루에 건강하고 안전한 달걀 5천여개를 생산해 연간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준영 의원 등은 “밀집사육 금지를 위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정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갑섭 권한대행은 “사육 환경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농가를 확대해 소비자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며 동행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설치 사업비’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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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앞장전라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구매자에게 직접 알리는 구매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 공공구매와 판로 확대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5회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 제품박람회와 2017 전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가 28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 제품박람회와 전남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상담회를 매년 따로 개최했으나, 제품의 판로 개척과 공공구매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는 한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하게 됐다.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 제품박람회는 올해 5회째로, 지역 여성 벤처기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광주․전남 여성 벤처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박람회다. 60여 업체가 참가하며 올해는 특히 명절 선물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또한 박람회 행사 수익금의 10%를 장학금으로 마련해 장기 채무자의 재활 기반 마련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전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정부 산하기관, 교육기관 등 50개 공공기관과 전남지역 70여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1대1 구매상담과 중소기업 경영 관련 애로 상담 등으로 펼쳐진다. 신재춘 전라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이번 행사가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여성 벤처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판로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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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구례군(군수 서기동)이 인구늘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례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구례군의 인구는 1965년 7만 8,385명을 정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귀농‧귀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12년부터 5년 연속으로 인구가 소폭 늘고 있었으나, 노령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2017년 7월 말 현재 2만 7,117명까지 크게 감소했다. 군은 인구 2만 7천 명 붕괴를 막고 3만 명 회복을 위해 지난 8월 인구고용팀을 신설하여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해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례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는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군은 전입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전국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고 구례군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확정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늘리기 지원 사업으로는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 전입 장려금(1인당 3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 등 76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구고용담당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전입자와 기존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구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2016년부터 ▲첫째 애 출산 시 120만 원 ▲둘째 애 300만 원 ▲ 셋째 애 720만 원 ▲ 넷째 애부터는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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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에 막바지광양시가 여름철 폭염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7월부터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12명을 구성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5,276가구와 경로당 65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팀은 폭염특보 발효 시 주요 건강관리대상자에게 전화통화로 건강상태를 우선 확인한 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만성질환 관리와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집중 교육하고 물병과 부채,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부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마을회관 등 62개 장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가장 무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밭에서 일하거나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결과 시는 지금까지 취약계층 13,452명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으며, 막바지 폭염에 대비한 건강관리와 응급처리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선자 방문보건팀장은 “폭염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분섭취와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하는 방법도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예방할 수 있다”며,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만큼 삼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