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최근한국경제가저성장국면으로접어들면서지속성장을위한내수활성화에대해사회적관심이커지고있다. 내수활성화란기존의수출중심성장으로는대외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는인식하에서소비-투자-성장-고용-소득사이의경제선순환을형성하자는것이다. 국민삶의질은소비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고,경제성장은투자증가에기초한경제선순환의형성에달려있다는점에서이와같은인식은공감대를얻고있다.이에국회예산정책처는내수활성화논의배경과관련해외사례를짚어보며,국제비교를통해내수비중,민간소비,그리고투자가어떤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지분석하였다. 그결...
2017년9월24일실시된독일총선에서는현집권연정을구성하고있는기민/기사당(CDU/CSU)과사민당(SPD)의지지율은역대최저치로하락한반면,대안당(AfD)을비롯한군소정당의약진이두드러졌다.특히,대안당은명실공히전국정당으로발돋움했다. 이번총선은크게세가지측면에서주목할만한특징을보였다.첫째,이번총선에서처음으로연방의회에진입한대안당은13.3%의득표율로94석을얻어원내제3당의위치를차지했다.대안당이창당4년만에비약적인확장세를보인것은기성정당에대한저항투표(protestvo...
대전광역시는12일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대한교통학회,한국철도기술연구원와공동으로‘대전트램성공적도입을위한정책방향’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했다고밝혔다. 이날발표에서최기주대한교통학회장은“2030년까지수송부문온실가스를약25%감축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고준비하고있는상황에서대중교통및무동력교통수단의활성화는기후변화의교통부문해법”이라며“대전의트램도입추진은미래를내다보는정책으로대한민국교통전문가들이나서서성공적으로추진되도록도와야한다”고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아동은출생가정과국내에서양육하는것이최선이라는패러다임에따라입양제도를전면개선하기위해국회는2011년「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을「입양특례법」으로전부개정하였다. 2012년8월5일부터시행된이법률은입양숙려제,입양허가제,입양정보공개제도등새로운제도를도입하고,양친될자의자격등각종절차를정비하고강화하였다. 그러나시행직후부터현재까지이법률이규제를지나치게강화함으로써입양감소,불법입양,유기아동증가등부작용을발생시키고있다는비판이끊이지않고있다.또한법개정의중요한동력이되었던해외입양인및지원단체등은이법률이입양아의친생가족찾...
“국민과함께하는성공적인개헌”이라는기치를내걸고있는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개헌특위”)는12월8일부터삶의현장을방문하여개헌에대한국민의생생한의견을듣는“찾아가는개헌발언대(일명개헌배달프로젝트)”를시행하고있다. 개헌배달프로젝트를위해개헌트럭과개헌바이크가전국방방곳곳을다니며각계각층의국민개헌의견을영상인터뷰형식으로청취할예정이다.개헌트럭은유동인구가많은지역으로찾아가고,개헌바이크는보다다양한의견을청취하기위해대한민국구석구석을누빈다는계획이다.12월1...
“국민과함께하는성공적인개헌”이라는기치를내걸고있는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개헌특위”)는12월8일부터삶의현장을방문하여개헌에대한국민의생생한의견을듣는“찾아가는개헌발언대(일명개헌배달프로젝트)”를시행하고있다. 개헌배달프로젝트는개헌트럭과개헌바이크가전국방방곳곳을다니며각계각층의국민개헌의견을영상인터뷰형식으로청취할예정이다.개헌트럭은유동인구가많은지역으로찾아가고,개헌바이크는보다다양한의견을청취하기위해대한민국구석구석을누빈다는계획이다.12월9일오...
(고용)2017년10월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증가하였으나,청년층(15~29세)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5만2,000명(-1.3%)감소하였고,청년층실업률은8.6%로전년동월대비0.1%p증가하였다.업종별로는제조업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0.6%증가하였고,서비스업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0.6%증가하였다. (인구)2017년9월우리나라총인구는5,176만2천명으로전년동기대비9만8천명증가하였으나,1월~9월동안의출생자수는278,200명으로전년동기대비12.2%감소하였으며,2016년합계출산율은1.17명으로2001년이후초저출산율...
제20대국회에서2016년12월29일36인의의원으로구성된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개헌특위)를구성하였다. 개헌특위에서는지방분권과더불어정부형태,기본권등주요과제를대상으로개헌논의를진행하고있다.특히개헌에대한국민의견을수렴하고자국민대토론회를한달에걸쳐진행했으며,최근에는개헌특위홈페이지를개설해특위활동과관련된정보를전달하는동시에,국민들이의견을직접개진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정부에서도2017년10월에향후5년간자치분권추진을위한지침을발표하면서,분권실현을위한지방분권형개헌방안을제안하였다.이에따라이글에서는지금까지지방...
한국의국제적위상이강화되면서한국의국제기구참여가증가하고있고,더나아가이와같은국제기구의국내유치가중요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국제기구를국내에유치하는경우한국이국제사회의주요현안에더많이기여할수있고,고용창출과같은긍정적인경제적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다. 국제기구는국제적인임무의수행을위하여기능상필요한법인격과행위능력이인정되어야하고,그활동이국가의사법권과행정권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특권과면제가필요하다. 이러한내용은일반적으로국제기구의설립협정과본부협정에포함되어있다.그런데한국이유치하려는국제기구가모두설립협정과본부협정을갖추고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