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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핵심사무 담을 지방분권법 …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과 간담회 개최

특례시 핵심사무 담을 지방분권법 개정에 사활건다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71일 앞두고 막바지 권한 확보를 위한 창원시(시장 허성무) 등 4개 특례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 시장들은 3일 오전 11시 여의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 박완수(의창구)·최형두(마산합포구) 국회의원 등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이치우 창원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시 의장들이 참석했다.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었고,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오늘날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례시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아직도 권한 부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제41조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한 사무특례 9건을 규정하고 있다. 4개 특례시는 해당 조항에 필요한 핵심사무를 추가로 반영하여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관련 권한 및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등 4개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핵심사무 16건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지난달 입법예고가 종료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국회 제출이 상임위 중심의 법안 처리를 원칙 삼아 법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1월 13일에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시민들”이라며 “특례시 출범의 주인공은 450만 특례시민들이며, 특례시의 성공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달렸다”고 말하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특례시 출범 및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6호)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경제 전 부문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활동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4월 중 광공업생산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미치면서 전월대비 6.0% 감소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7%를 기록해 전월(-25.1%)에 이어 극심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과 수출 부진으로 5월 전체 취업자 수(2,693만명)는 전년동월대비 39.2만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4.5%)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소비활동 위축과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0.4%)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0.3%)를 기록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3년 만기) 및 원화 가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대비 0.14% 상승으로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Ⅱ. 경제·산업현안 최근 우리나라 민간신용 증가 추이와 시사점 국제결제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 우리나라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의 GDP대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의 가파른 민간신용/GDP 비율 추세가 유지될 경우 민간의 금융취약성이 증가하여 향후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통화승수 하락의 원인 및 시사점 2019년 정체양상을 보였던 통화승수는 2020년 들어 하락세를 타나내고 있다. 최근 통화승수의 하락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와 저금리·저물가로 인한 경제주체의 현금보유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승수의 하락은 경제주체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 시사한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 및 특징 2020년 1분기 가계의 소득은 분위가 높을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해, 가계의 소득 불평등도와 소비지출 격차가 심화되었다. 소득은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고소득층은 사업소득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소비지출은 의류·신발, 교육, 음식·숙박 등이 감소하였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은 증가하였다. 2020년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전세계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전망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였다. 향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제․사회 구조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정부의 경제회복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전반적인 확장적 재정운용 지속으로 향후 재전건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경제·산업이슈 순상품교역조건 변동 현황 및 요인 분석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주력 제조업 등이 상당 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단위당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비율인 순상품교역조건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최근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소득 성장률을 낮춰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 변화에 상품의 세계교역량, 고부가가치화, 원유가격 등의 용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 교역량 확대는 교역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 세계 교역량 증가가 수출물가보다 수입물가의 상승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 데 기인한다. 고부가가치화는 교역조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기술 사업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교역조건 개선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고품질·고기술 제품의 수출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제원유가의 상승은 우리나라 교역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학력 및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이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OECD국가의 평균 청년실업률(20~34세)을 5세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3년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고학력화와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이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학력자 비중의 증가는 20~29세 연령대 청년 실업률을 상승시키며,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의 증가는 20~29세 연령대의 청년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고용특성을 파악한 일자리 정책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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