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이보고서는최근의선거제도개혁논의가처한교착상황을타개하고,보다현실적인 방안을마련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지역구선거에서현행소선거구제를선거구당 2~4인선출의중선거구제로변경하고,이를병립형또는연동형비례대표와결합한 모델을대안으로검토한다. 시뮬레이션결과,부분적중선거구제인도농복합선거구제를실시할경우전체의원 정수를늘리지않고도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의비율을현행5.4:1(253:47)에서2.9:1 (224:76)로조정할수있으며,지역패권구도의완화효과도기대할수있다. 전면적중선거구제를실시할경우,지역구의석과비례의...
최근남·북정상회담개최발표(3.6)와북·미정상회담개최추진이발표(3.9)되자일본언론은일제히북한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해발생한자국내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대화노선으로전환한것은긍정적이나,이것이북한의비핵화로이어질가능성에대해서는회의적인논조의사설을게재하였다. 한편,2018년1월이후이어지는남·북간대화에대해아베(安倍晋三)수상및고노(河野太郎) 외상등일본정부관계자는북한의‘미소외교(smilediplomacy)’에시선을빼앗겨서는안된다는언급...
2018년우리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처음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동반경기회복세로견조한성장세를지속하며3.0%성장할전망이다.수출과 민간소비가세계수입수요확대와가계소득여건개선등으로성장을견인할전망이다. 다만건설투자는위축되면서성장저해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경상수지는흑자규모가축소되나,여전히GDP대비4%를상회하는대규모흑자가지속될전망이다.소비자물가는공급측요인이완화되며지난해보다낮은상승률이예상된다. 2018년우리경제를둘러싼대내외경제환경은전반적으로우호적인편이나글로벌보호무역주의확산,주요선진국의통화정책변화에따른...
최근장애인활동보조인1)에게지급되고있는활동보조급여가최저임금에도못미치고,활동지원기관에서는이를회피하기위해근무시간을쪼개는방식으로편법운영하여활동보조인과이용자인장애인모두가피해자가되고있다는언론의보도가있어논란이일고있다. 「장애인복지법」3)과「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실시하고있는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신체적・정신적장애등을이유로혼자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장애인들에게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그들의자립생활과사회참여를지원하고삶의질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동사업은국가가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
●「환경보건법」제14조에근거한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제2기(2012~2014)결과가2016년에발표되었고,현재제3기조사가진행중임 ●제2기자료를살펴보면,우리나라국민의혈중납·수은농도는제1기(2009~2011)보다증가하였으며,미국·캐나다보다높은수준임 -이는어패류섭취등식이습관의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됨 ●우리나라국민의요중수은·카드뮴·농약류농도는제1기보다감소하였으나,카드뮴농도는여전히미국보다높은수준임 ●『OECDEnvironmentalPer...
평창올림픽이개최된2018년2월9일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하김정은)의여동생김여정당중앙위원회제1부부장(이하김여정)과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김영남)이평창올림픽을계기로방남하여2박3일의주요일정을마치고11일밤평양으로돌아갔다. 북한체제의특성상고위급대표단단장이면서명목상국가수반인김영남보다그와함께온대표단3인중한사람인백두혈통김여정의첫방남이더많은관심을받았다.김여정은10일문재인대통령을예방하여김정은의친서와함께“빠른시일안에만날용의가있다”는초청의사를직접전달했다.김여정을통해전달된김정...
현행「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기촉법”) 은2018년6월30일까지효력을가지는한시법 으로지난2016년3월에재입법되었다.그동안 기촉법은2001년8월처음제정된이후5차례에 걸쳐재입법·기한연장이이루어졌다. 기촉법은채권금융기관간의자율적인합의에따른기업구조조정이어려울경우이를해결하기위한법률에기반을둔기업구조조정제도이다. 당초기업구조조정의관행이정착된후에는시장자율에의한구조조정을추진한다는취지에따라한시법으로제정되었다.하지만기촉법이한시법형태로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제...
한국의국내자동차업체들은한·미FTA공식발효에따라지난2012년부터2015년까지4년간2.5%관세로미국에차량을수출해왔다. 2016년1월부터무관세로수출하게되면서2.5%관세가적용되는유럽·일본차에비해상당한가격경쟁력을보유하게되었다. 2016년기준한국의대미자동차수출액이160억달러에이른반면,미국자동차의국내시장진출은여전히미미한수준으로그총액이16~17억달러에그쳐한국의대미무역흑자는약140억달러에이르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은2018년1월5일제1차한·미자유무역...
2017년10월27일행정안전부는현정부5년간지방분권을추진하는데지침이되는「자치분권로드맵(안)」을발표하였다.그리고동로드맵을주제로4차에걸쳐권역별현장토론회를개최하는등지역의여론을수렴하고있다. 향후자치분권로드맵은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보다심도있는논의를거쳐「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으로완성될예정이다. 동계획안은올해상반기중으로해당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뒤,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재가를받은후,국회에보고될예정이다. 이글에서는정부가발표한자치...
최근한반도를둘러싼안보상황이엄중해지고있다.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가진행되었고,트럼프(DonaldTrump)대통령과김정은의“말을통한전쟁”으로일촉즉발의전쟁위기가고조되었던것이2017년의특징이었다. 이런상황속에서우리정부는북핵미사일고도화에따른한반도의군사적긴장국면을전환하고,평화를구축하기위해노력해왔다. 특히,평창동계올림픽개최를한반도의긴장완화를위한중요한계기로삼고이를활용하기 위해적극노력해왔다.이러한노력에호응하듯,북한이신년사를통해평창동계올림픽참 가의사를밝혀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