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정당이표방하는이념의범주를보수,진보,중도의세가지거시적기준으로볼때우리의정 당중에는이념성향이혼재된정당도있고특정이념이선명하게나타나는정당도있다. 정당의이념성향이비교적뚜렷한정당가운데‘진보적’으로분류될수있는정당은정의당을 비롯해노동당과녹색당,민중연합정도에불과하다.이중원내에진입한정당은정의당이유 일하다. 이처럼한국정당체제의이념적스펙트럼은협소하다고할수있다.정당의스펙트럼이협소 하다는것은다원화된사회에부합하는다양한가치와이익이대표되기어렵다는것을말한 다. 또한협소한정당스...
양산시의회(의장정경효)는2018년새해를맞아2일현충탑참배및시무식을갖고의정활동을시작했다. 이날시무식에서정경효의장을비롯해의원및의회사무국직원이함께하여무술년새해를맞아의정활동각오를다졌다. 정경효의장은얼마남지않은임기동안초심으로돌아가의정활동에임할것을전의원에게당부하고“시민모두가항상건강하고소망하시는모든일들잘성취해나가는소중한한해만들어나가시길바란다.”고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김진환)과12월11일(월),국회입법조사처제2세미나실에서교류·협력을위한업무협정(MOU)을체결했다. 이번업무협정은국내전문연구기관과학술및연구성과를공유하여국회의의정지원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대한민국국회의싱크탱크인국회입법조사처와형사법및형사정책분야의전문연구기관인한국형사정책연구원간에맺어진상호협력및교류의약속이라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이번협정으로양기관은향후①주요사안에관한공동연구및학술행사개최,②발간물및정책자료등정보의교환,③전문성강화와이해증진을...
국회입법조사처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공동으로12월11일(월)오후1시30분부터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에서「제4차산업혁명국가전략과사이버보안정책동향」이라는주제로세미나를개최했다. 이번세미나는국회입법조사처와MOU를체결한한국형사정책연구원간의연구동반자관계를설정해나가는과정의일환으로개최되었으며,제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하여그중요성이커지고있는사이버보안에대해일본의사례를참고하여대응방안을논의하고,사이버공간이더욱안전하고자유롭게운영되기위한과제를모색하고자기획되었다.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과김진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개회...
인터넷분야의초국적기업의경우기존의전통적다국적기업과는다르게현지국에생산기지를이전하지않고도네트워크를통해전세계이용자에 게재화와용역을제공할수있다는특징이있다.대표적인초국적인터넷기업으로는애플(Apple),구글(Google),아마존(Amazon),페이스북(Facebook),텐센트(Tencent),알리바바(Alibaba)등을들수있으며,국내에도많은초국적인터넷기업이진출해있는상황이다.하지만해외인터넷서비스의경우국내에법인을두고있지않은경우가많아국내법률의적용을받기어려운문 제가있으며,국내법률적용대상이된다고해도사법관할...
I.경제동향 최근우리경제는세계반도체수요확대등에힘입어역대11월기준최대수출실적을보이는등수출중심의경기회복세가지속되고있는모습이다.그러나10월중생산,소비,투자등내수는명절장기연휴에따른조업일수감소와전월높은실적에대한기저효과영향등으로전월대비감소로전환하였다.11월중소비자물가는채소류를중심으로농축수산물가격이하락하면서연중가장낮은전년동월대비1.3%상승하였으며원달러환율은통화스왑체결과성장률전망상향조정등으로전월대비26원하락한1,103원을기록하였다. Ⅱ.우리나라와OECD국가의연령층별고용률비교분석 우리나라와OEC...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국민참여강화를 위한헌법개정사항으로국민이헌법개정안또 는법률안을직접제안할수있는국민발안제도 입에관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국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도국민발안제도입에긍 정적의견을제시하였다. 정부측도개헌관련국민발안제도입의견을제시한바있다.2017년7월국정기획자문위원 회가발표한‘100대국정과제’의하나로국민발안제가포함되었으며,시대정신에부합하는개 헌이라는목표아래국민투표확대,국회의원국민소환제와함께국민발안제의도입을검토한다는것이다. 이글에서는국...
최근국회의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이하개헌자문위)는이번사법제도개헌의핵심은법관 관료화,전관예우,유전무죄무전유죄의타파와사법권독립확보라고보고,그주된쟁점을정리하여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제출하였다. 여기에6가지정도의쟁점을정리하였는데,사법행정권의집중과남용방지,전관예우방지의헌법적명시,국민에대한법관의책임성강화,군사재판제도개선,5)헌법재판소의권한조정,사법부최고기관으로서사법평의회설치등이제시되었다. 사법제도는사회정의를구현하고국민의권리를최종적으로구제하는국가기능을한다.제헌 헌법이래격동의역사속에서도우리사...
요즘사람들은USB나외장하드외에이동통신사업자,스마트폰제조사,검색서비스사업자등이제공해주는인터넷공간에도문서・사진등을저장한다.스마트폰으로네비게이션을이용할때지도와공간데이터를한꺼번에다운로드받는것이아니라인터넷에서실시간으로경로화면만제공받는다.저장공간・데이터・프로그램등을직접소유하는것은아니지만,직접소유한것과동일하게서비스를이용하고편익을누린다.다만,차이가있다면그서비스가어디서제공되는지정확하게잘모르고,대신인터넷공간에떠있는마치구름(cloud)같은추상적인곳에서제공된다는것만느낄수있...
최근상용화를앞두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는새로운교통수단이라는의미와함께국가산업의축이라는양측면에서혁신적변화가예상되기때문에많은나라에서주목받고있다.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및상용화를위해서는관련기술개발및인프라의발전도중요하지만,이새로운교통수단이현실속에서충분히활용되기위한법·제도적기반마련도결코간과되어서는안될과제다.특히자율주행과같이사회적영향의범위가넓고,교통체계전반의법령이재검토되어야하는문제에있어서는관련쟁점들을꼼꼼히살펴보고,사회적변화방향을제시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본보고서는지금까지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