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최근국회의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이하개헌자문위)는이번사법제도개헌의핵심은법관 관료화,전관예우,유전무죄무전유죄의타파와사법권독립확보라고보고,그주된쟁점을정리하여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제출하였다. 여기에6가지정도의쟁점을정리하였는데,사법행정권의집중과남용방지,전관예우방지의헌법적명시,국민에대한법관의책임성강화,군사재판제도개선,5)헌법재판소의권한조정,사법부최고기관으로서사법평의회설치등이제시되었다. 사법제도는사회정의를구현하고국민의권리를최종적으로구제하는국가기능을한다.제헌 헌법이래격동의역사속에서도우리사...
요즘사람들은USB나외장하드외에이동통신사업자,스마트폰제조사,검색서비스사업자등이제공해주는인터넷공간에도문서・사진등을저장한다.스마트폰으로네비게이션을이용할때지도와공간데이터를한꺼번에다운로드받는것이아니라인터넷에서실시간으로경로화면만제공받는다.저장공간・데이터・프로그램등을직접소유하는것은아니지만,직접소유한것과동일하게서비스를이용하고편익을누린다.다만,차이가있다면그서비스가어디서제공되는지정확하게잘모르고,대신인터넷공간에떠있는마치구름(cloud)같은추상적인곳에서제공된다는것만느낄수있...
최근상용화를앞두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는새로운교통수단이라는의미와함께국가산업의축이라는양측면에서혁신적변화가예상되기때문에많은나라에서주목받고있다.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및상용화를위해서는관련기술개발및인프라의발전도중요하지만,이새로운교통수단이현실속에서충분히활용되기위한법·제도적기반마련도결코간과되어서는안될과제다.특히자율주행과같이사회적영향의범위가넓고,교통체계전반의법령이재검토되어야하는문제에있어서는관련쟁점들을꼼꼼히살펴보고,사회적변화방향을제시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본보고서는지금까지시행...
요즘사람들은USB나외장하드외에이동통신사업자,스마트폰제조사,검색서비스사업자등이제공해주는인터넷공간에도문서・사진등을저장한다.스마트폰으로네비게이션을이용할때지도와공간데이터를한꺼번에다운로드받는것이아니라인터넷에서실시간으로경로화면만제공받는다. 저장공간・데이터・프로그램등을직접소유하는것은아니지만,직접소유한것과동일하게서비스를이용하고편익을누린다.다만,차이가있다면그서비스가어디서제공되는지정확하게잘모르고,대신인터넷공간에떠있는마치구름(cloud)같은추상적인곳에서제공된다는것만...
2017년8월문재인대통령은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에게정부를대표해공식사과했고,가습기살균제피해같은불행이되풀이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에만전을기하겠다고약속했다.이글에서는가습기살균제사고이후정부가두차례제시했던생활화학용품안전관리종합대책과최근논란이되었던기저귀・생리대안전논란에대한정부의대응사례를점검해보고,그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생활화학용품안전관리종합대책점검 2011년생활화학용품안전관리종합대책2011년11월‘원인미상폐손상’에대한역학조사와흡입독성실험결과가습기살균제가폐손상의원...
2017년8월문재인대통령은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에게정부를대표해공식사과했고,가습기살균제피해같은불행이되풀이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에만전을기하겠다고약속했다. 이글에서는가습기살균제사고이후정부가두차례제시했던생활화학용품안전관리종합대책과최근논란이되었던기저귀・생리대안전논란에대한정부의대응사례를점검해보고,그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생활화학용품안전관리종합대책점검,2012년생활화학용품안전관리종합대책2011년11월‘원인미상폐손상’에대한역학조사와흡입독성실험결과가습기살균제가폐손...
새정부의첫번째세법개정안인「2017년세법개정안」과의원발의세법개정안이12월8일국회본회의의결을거쳐확정되었다.본보고서는2017년12월,국회에서의결된개정세법의주요내용과심사과정을담아2018년부터시행될세법에대한국민의이해를돕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개정세법의주요내용을정리하고,이에따른세수효과를추정하였다.또한주요항목별로심사과정에서제기된중점논의사항을정리하여정책결정과정에서의고민과향후과제들을공유하고자시도하였다.아울러국회의제안·수정사항을분석하여세법개정과정에서국회의역할을조명하고자시도하였다. 주요내용 ...
도시재생지원센터는지자체차원의도시재생중간지원조직으로재생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지자체와주민조직간의소통을중재하는역할을수행한다.센터는주민조직과가장밀접하게활동하는조직으로도시재생거버넌스체계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해야하지만,관련제도미비와경험부족등으로실제역할을충실히수행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를받아왔다. 2017년10월기준전국에총77개가설립되어있으나,빠른증가속도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센터의역할및기능,조직구성,향후발전방향등에대한논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이에본보고서는센터의역할및기능등운영현황을조사하여문제점...
최근한국경제가저성장국면으로접어들면서지속성장을위한내수활성화에대해사회적관심이커지고있다. 내수활성화란기존의수출중심성장으로는대외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는인식하에서소비-투자-성장-고용-소득사이의경제선순환을형성하자는것이다. 국민삶의질은소비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고,경제성장은투자증가에기초한경제선순환의형성에달려있다는점에서이와같은인식은공감대를얻고있다.이에국회예산정책처는내수활성화논의배경과관련해외사례를짚어보며,국제비교를통해내수비중,민간소비,그리고투자가어떤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지분석하였다. 그결...
2017년9월24일실시된독일총선에서는현집권연정을구성하고있는기민/기사당(CDU/CSU)과사민당(SPD)의지지율은역대최저치로하락한반면,대안당(AfD)을비롯한군소정당의약진이두드러졌다.특히,대안당은명실공히전국정당으로발돋움했다. 이번총선은크게세가지측면에서주목할만한특징을보였다.첫째,이번총선에서처음으로연방의회에진입한대안당은13.3%의득표율로94석을얻어원내제3당의위치를차지했다.대안당이창당4년만에비약적인확장세를보인것은기성정당에대한저항투표(protest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