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09:30~09:50 OpeningCeremony 사회|박재유국회입법조사처기획관리관 개회사|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정세균국회의장 10:00~11:30 Session1|의회와국민간의소통증진을위한역할과과제 사회|그리스(KonstantinosAthanasiou,의회사무처사무총장) 발표|캄보디아(SamphorsKhun,의회국제조직부) 캐나다(KristenDouglas,의회정보조사국) 체코(DanielaPtackova,의회조사국) 이란(KazemJalali,의회연구소)...
최근정부가발표한100대국정과제중에는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맞춤형사회보장을목표로장애등급제의단계적폐지,장애인종합지원체계도입,그리고장애인을대상으로생애 주기별사회서비스를확대한다는내용등이장애인관련정책으로포함되어있다.이는장애인복지정책기조가정부공급중심에서당사자수요중심으로변하고있음을보여준다.그런데이같은변화는객관적이고합리적인정보에기반을둬야하고,통계조사는그러한정보를적시에제공해줄수있어야할것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실시하고있는장애인과관련한통계조사1)들은특정연령대와주제에국한되어있어대표성과그활용에한계가있었다.또...
최근데이트폭력으로피해자가사망하는사건등이언론에보도되면서이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데이트폭력은연인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다는이유로사회적범죄로인식되기보다는개인적이고도사사로운일로치부되어왔던사회문제중하나이다. 국제사회는이미1990년대부터여성에대한폭력을여성인권문제의가장중요한의제로여겨왔다.데이트폭력역시여성에대한폭력,그리고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의한유형으로분류하였으며성차별이이러한폭력의원인임을분명히하였다.데이트폭력은또한인종,문화,계층,교육수준과관계없이누구에게나일어날수있는사회적범죄이자사회보건문제로...
「2018년도예산안」심사및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2017년NABO재정전망및세입・세제분석시리즈」보고서를발간하였다.동시리즈는「2017년세법개정안분석」,「2018년세입예산안분석및중기총수입전망」,「2017~2021NABO재정전망」,「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등총4종의보고서로구성되어있다. I.「...
최근대규모의피해를동반하는각종재난및사고가늘어나고있으나,이를선제적․체계적으로예방하고재난발생시신속한대응을도모하기위한정부대책은실효성측면에서여전히미흡한상황, 자연재난의경우피해액대비복구비비중이높은것은재난․안전사업및예산에대한관리가중요함을시사 최근10년(2006~2015년)동안평균복구액은1조835억원으로평균피해액(5,477억원)의두배에상당,년이후큰사회적파장을낳고있는가습기살균제사건등은유해화학물질에대한체계적인관리의필요성을제기 년8월4일신고기준으로가습기살균제로인한피해자수는5,729명으로,이중사망자는1,222명으로파...
4차산업혁명은초연결,초지능및융합화에기반하여상호연결되고보다지능화된사회로변화하는특성을지니며,이는산업생태계전반에지대한영향을끼칠것으로예측되고있다.우리나라에서는핵심경제성장전략의하나로혁신성장을제시하고,과학기술혁신과중소․벤처기업창업활성화를통한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해4차산업혁명위원회를설치하고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중에있다. 「4차산업혁명대비미래산업정책분석」에서는새정부4차산업혁명대응관련국정과제중기술․산업․창업정책분야를선별하여주요정책․재정사...
지방교부세제도는국가가지방자치단체의부족한지방재정을지원하고지방자치단체간의재정격차를완화할목적으로용도를지정하지않고재원을교부하는제도이다.국가전체적으로보면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와세외수입을확충하여자율적으로지방재정을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자유롭게지출할수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는지방교부세를많이 받고싶어하는경향이있다.즉,지방자치단체는부족한지방재정을자체적으로해결하려는 노력을하기보다는지방교부세에의존하려는도덕적해이현상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국가는지방재정확보를위해지방자치단체...
국회입법조사처와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은10월27일(금)오후2시부터국회헌정기념관대강당에서‘국내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을주제로국제세미나를개최했다. 이번세미나는최근인터넷전문은행,모바일금융및가상화폐등디지털금융이급속하게확산되면서기술발전과금융규제간상충문제가대두됨에따라핀테크산업성장에따른관련규제의방향과이에대한업계의대응방안등을논의하고자기획되었다.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의개회사와윤세리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의장의환영사에이어시작된세미나는3개세션으로나누어진행되었다. 먼저제1세션에서는박수...
I.경제동향 최근우리경제는수출에의존한경기회복세가지속되고있으나수출호조의내수파급효과는여전히미약한상황이다.9월중수출은관련통계작성이래월간기준최대수출실적을기록하는등호조를보이며경기회복을주도하고있으나소매판매액,설비투자지수,건설기성액등내수경제지표는부진을보이고있다.9월중소비자물가는농축수산물가격이안정세를보이며전년동월대비2.1%상승하였으며,북한핵실험으로한반도의지정학적긴장감이높아졌으나금융시장은안정된모습을나타냈다. Ⅱ.근로시간단축이고용,임금및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외환위기와세계금융위기를거치면서근로시간단축...
I.비용추계제도의현황과과제 향후비용추계정보는개별입법의재정적타당성을평가하고,기준선전망및스코어키핑을통해국가재정운용계획및재정준칙을수립하고이를준수하는데활용될필요가있다. Ⅱ.2017년3분기가결법률안의재정소요점검 제353회국회(임시회)에서는재정수반법률안6건가결로연평균234억원,제354회국회(정기회)에서는재정수반법률안29건가결로연평균7,009억원의추가재정소요발생이예상된다. Ⅲ.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에따른비용추계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2018년부터45%로인상할경우2060년까지추가재정소요는연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