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보험설계사,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레미콘운전자,학습지교사,지입차주등과같은사람들을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수직”)라고부르는데현재산재보험관련규정외에는특수직에대한정의와범위에관한법률규정을찾아보기어렵다. 특수직은「근로기준법」이모두적용되는근로자와자영업자의중간에해당하는근로종사자이나「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받지못하고있는데,여기에서는이들중보험설계사를중심으로만살펴보고자한다. 현재특수직이이슈가되는이유는새정부출범이후,국가인권위원회에서특수직에대한노동3권보...
민원은주민들이행정기관에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이며,민원은주민들의일상생활뿐만아니라,사회적및경제적활동과도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따라서국가는민원사무의공정하고합리적인처리를원칙으로주민들이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민원행정관련시책을마련해오고있다.우리나라는1998년부터중앙행정기관과자치단체들이「행정서비스헌장」을제정해운영하고있다.행정서비스헌장은행정기관이제공하는행정서비스의기준과내용,절차와방법,그리고잘못된서비스에대한시정및보상조치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공표하고,이의실현을고객인국민에게약속하는것이다. 행정...
분쟁이발생하지않는것이가장이상적인상황이겠지만분쟁의발생을막을수없다면그분쟁을당사자들이자율적이고우호적으로해결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현대사회의분쟁이점점복잡해짐에따라전통적인분쟁해결방식인소송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이증가하고,이에소송을대체하여신속하고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분쟁해결방안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당사자간의자율적인분쟁해결을통하여분쟁의실질적이고종국적인해결을추구할수있는조정(調停)제도가주목받고있다. 우리나라의조정제도는1990년「민사조정법」이제정·시행된이후법원을통한조정,소위사법형조...
부산시와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9월14일오전10시부터부산시청26층회의실에서내년도국비확보전략마련과부산시핵심현안의해결력제고를위한예산정책협의회를갖는다 새정부출범후처음으로개최되는부산시와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과의예산정책협의회로새정부의변화된예산편성기조를면밀하게분석·대응하고,부산시현안해결의새로운돌파구마련을위해당․정간심도있는논의가진행될전망이다. 이날회의에서는우선내년도국비확보주요사업으로▲혼합현실(VR․AR)지역거점센터구축▲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육성사업▲해양플랜트고급...
정부는중앙부처세종청사이전이후지역기자들이세종청사입주부처취재를더용이하게하여원활한보도가가능하도록이낙연총리취임100일인9월7일(목)부터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다솜3로66번지)에세종청사지역언론기자실을운영한다. 세종청사지역언론기자실은정부세종컨벤션센터홍보동지하1층에약80㎡의면적,20석규모로조성됐으며냉난방기,냉장고,복합기,TV,사무가구등편의시설도갖추고있는데,향후이용상황에따라확장될수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는세종시호수공원에서가장가까운건물로호수공원경치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광양시협의회(회장김종대)는9월6일시청대회의실에서‘제18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광양시협의회출범식’을가졌다. 이날출범식에는정현복광양시장을비롯한자문위원과기관·단체장등100여명이참석했다.새롭게출범한제18기민주평통광양시협의회는김종대신임회장을비롯한56명의자문위원으로구성됐다. 김종대신임회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문재인대통령을대신해정현복시장으로부터위촉장을전수받아2년간광양시협의회를이끌어나간다. 김종대신임회장은취임사를통해“평화통일...
얼마전까지도신안염전노예사건,청주축사노예사건등크고작은장애인학대사건들은끊 이지않고발생해왔다.현재이러한장애인학대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한기존의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는국가인권위원회와각지방자치단체조례에근거한장애인인권센터들,그리고보건복지부의위탁사업형태로운영되어온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발달장애인지원센터등이있지만,각각의한계를노정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독립적인국가기관으로관계기관등에정책과관행의개선또는시정을권고할수있지만최종결정까지걸리는시간과그결정또한강제성이없음을고려한다면즉각적인조치가필요한장애인학대사건을해결하...
문재인대통령은3일북한의6차핵실험감행과관련,“이번도발은유엔안보리결의의명백한위반일뿐만아니라국제평화와안전에대한매우심각한도전으로서강력히규탄한다”며“참으로실망스럽고분노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 문대통령은이날오후북한의핵실험직후청와대에서열린국가안전보장회의(NSC)전체회의를주재하면서“북한의지난6차례에걸친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미사일도발에대해국제사회는역대가장강력한제재내용이포함된안보리결의를채택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은오늘또다시6차핵실험을감행했다”며이같이밝혔다. 문대통령은&ldqu...
이낙연국무총리는3일북한의6차핵실험과관련“모든공무원은엄중한안보상황하에서비상대비태세를확고히해유사시신속히비상근무체제로전환할수있도록대비하는등근무기강을엄정히유지하라”고특별지시했다. 또“각부처는소관관련상황을빈틈없이점검하고이번사태로인해국민생활과안전그리고경제에부정적영향이미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할것”을주문했다. 이총리는“특히,외교안보·경제·테러방지등유관부처는상황관리체제를즉각가동할것”을요청했다.아울러&ldquo...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9월2일(토),오전에목포에서열리는「제6회아·태분재산업박람회」개막식에참석했다. 김장관은격려사를통해제6회아·태분재산업박람회개최를위해애쓴관계자들을격려하고,국내분재산업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도약할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했다. 김장관은또한이번박람회를통해국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분재를가까이할수있는좋은계기가되기를바라며,정부도분재및화훼산업의발전을위해지속적인지원과연구개발에힘쓰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또한,같은날오후에전남나주시소재오리농장을방문하였다. 김장관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