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이낙연국무총리는3일북한의6차핵실험과관련“모든공무원은엄중한안보상황하에서비상대비태세를확고히해유사시신속히비상근무체제로전환할수있도록대비하는등근무기강을엄정히유지하라”고특별지시했다. 또“각부처는소관관련상황을빈틈없이점검하고이번사태로인해국민생활과안전그리고경제에부정적영향이미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할것”을주문했다. 이총리는“특히,외교안보·경제·테러방지등유관부처는상황관리체제를즉각가동할것”을요청했다.아울러&ldquo...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9월2일(토),오전에목포에서열리는「제6회아·태분재산업박람회」개막식에참석했다. 김장관은격려사를통해제6회아·태분재산업박람회개최를위해애쓴관계자들을격려하고,국내분재산업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도약할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했다. 김장관은또한이번박람회를통해국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분재를가까이할수있는좋은계기가되기를바라며,정부도분재및화훼산업의발전을위해지속적인지원과연구개발에힘쓰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또한,같은날오후에전남나주시소재오리농장을방문하였다. 김장관은참...
기후변화와관련해서는선진국들의역사적책임이훨씬더크지만지구상의모든국가들의공동의노력이필요함.이에국제사회는유엔기후변화협약을체결하여‘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의원칙을확인함 유엔기후변화협약의당사국총회는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를줄이는지속가능한개발을지원하기위한유엔기후기금과관련한중요한결정을하고있음.현재유엔기후변화협약체제하에서는녹색기후기금(GCF)·지구환경기금(GEF)·적응기금(AF)등이유엔기후기금으로운영되고있음 우리나라는유엔기후기금이슈에서딜레마에빠...
국토교통부자료를보면,우리나라자동차등록대수는최근5년간매년40만대이상증가하여연평균3.3%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2017년4월말기준우리나라의전체자동차등록대수는22,061,893대로집계되었다. 연도별자동차등록현황과별개로손보사의개인용자동차보험가입건수와교통사고건수현황을보면,2012년을제외하고매년점진적으로교통사고건수가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2017년들어손보사들의자동차보험영업손익이적자에서흑자로돌아서는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이는금융당국의자동차보험제도개선효과와손보사들의자동차보험료인상등이자동차보험손해율...
지난7월벨기에산계란에서사용금지된‘피프로닐(Fipronil)’1)성분이검출되어시작된살충제오염계란에대한우려가사실인것으로드러났다.안전하다는정부의말을믿고싶었던국민들은적합판정을받은계란을구매하는데도불안해하고있다. 8월초친환경산란계농가를대상으로실시한전수검사결과금지된피프로닐을사용하고,비펜트린기준을위반한농가의비율이일반농가보다친환경인증(무항생제)농가가더높은것으로나타나친환경인증제도에대한국민들의실망도크다. 그동안사전예방형식품안전관리체계를지향한다던정부는이번사건으로인해금지된살충제사...
지난8월9일현정부는미용・성형을제외한모든의료서비스에대하여건강보험을적용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건강보험보장강화정책을추진하겠다고발표하였다.1)이례적으로대통령이직접‘병원비걱정없는든든한나라’를만들겠다고선언하고,소요재정(5년간30조6천억원)과재원조달방안(건강보험누적흑자21조원중절반과국가재정)및세부계획을설명하였다. 아울러건강보험료인상은지난10년간의평균보다높지않도록관리해나갈것이라고부연하였다.2005년부터지금까지정부가건강보험의보장성을체계적으로강화하기위하여4~5년단위중기...
지난7월28일북한은‘화성-14형’2차시험발 사를실시하였다.북한이밝힌시험발사의최고 고도는3,724.9km,비행거리는998km로,정상 각도인30~45도로발사할경우약1만km이상의 비행이가능한‘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ICBM) 급’에해당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이에따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북한의2차미사일발사에대한대응차원에서기존대북제재조치를보다확대·강화한결의2371호를만장일치로채택했다.그러나북한은‘괌주변포위사격’발언등으로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4일자문화일보이통3사에6중압박,‘甲질정부’,‘괘씸죄’이통3사연일때리기…“언론에떠들지말라”경고도제하보도와관련,“선택약정요금할인율상향,보편요금제도입입법예고는국민의통신비부담경감을위해법령에서정한근거와절차에따라추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 또한,“방통위는지난해국정감사와위원장인사청문회시약정할인에대한이용자고지강화필요성이제기돼실태점검을추진중”이라며“이와...
I.최근우리경제는생산감소,국내소비개선미흡,건설투자호조세조정등경기회복모멘텀이약화되는모습니다.수출은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기록했으나,반도체·선박을제외할경우수출증가율을둔화되는모습니다.7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농축산물,전기·수도·가스가격상승등에의해주도되어전월보다높은수준을보였으며,원달러환율은주요국통화정책기조에대한기대변화에따라등락하였다. Ⅱ.셰일오일의공급여건점검과유가전망 미국셰일오일업체들은저유가가장기화되자기술발전을통해시추기간과비용을절감하는한편구조조정을통해경쟁력있...
국회예산정책처는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결산심사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2016회계연도결산분석시리즈를종합적으로요약·정리한「2016회계연도결산분석종합」을발간하였다. 제1부총괄분석에서는「2016회계연도결산총괄분석」에서다뤘던내용을보기쉽게정리하였다. 총괄분석에는2016회계연도결산개요및총평,재정총량분석,주요정책과제분석,유형별분석이수록되어있다.재정총량분석에서는12대분야별결산현황분석을비롯하여국세수입결산분석과재정건전성분석을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