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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핵심사무 담을 지방분권법 개정에 사활건다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71일 앞두고 막바지 권한 확보를 위한 창원시(시장 허성무) 등 4개 특례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 시장들은 3일 오전 11시 여의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 박완수(의창구)·최형두(마산합포구) 국회의원 등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이치우 창원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시 의장들이 참석했다.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었고,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오늘날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례시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아직도 권한 부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제41조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한 사무특례 9건을 규정하고 있다. 4개 특례시는 해당 조항에 필요한 핵심사무를 추가로 반영하여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관련 권한 및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등 4개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핵심사무 16건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지난달 입법예고가 종료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국회 제출이 상임위 중심의 법안 처리를 원칙 삼아 법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1월 13일에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시민들”이라며 “특례시 출범의 주인공은 450만 특례시민들이며, 특례시의 성공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달렸다”고 말하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특례시 출범 및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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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부산국제관계대사, 프로데 솔베르그 주한노르웨이대사 접견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박은하 부산국제관계대사가 오늘(26일) 오전 프로데 솔베르그(Frode Solberg) 주한노르웨이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박은하 부산국제관계대사는 주한노르웨이대사 방문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후변화에 대해 노르웨이와 논의할 것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로데 솔베르그(Frode solberg) 주한노르웨이대사는 “세계해양포럼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고, 북극에 관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공동대응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사는 “부산은 특수선박 제작에 뛰어난 기술 등을 가지고 있으니 부산에 노르웨이 기업을 유치하여 노르웨이 선박을 부산에서 건조해보자”라고 해운분야 교류를 제안했다. 이어 프로데 솔베르그 대사는 “현대중공업 협력기업 등 해양산업 관련된 노르웨이 기업이 부산에 많고 수소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과 2019년 협약을 맺어 수차례 해양분야에 대한 수소경제 창출을 노력하고 있으니, 부산-노르웨이 간 해양분야 교류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사는 “북항 개발 등 대 전환의 의미를 지닌 부산시가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는 다른 후보도시보다 강점이 있으니, 노르웨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29일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부산시는 12월 14일 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에서 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BIE 170개 회원국에 부산의 매력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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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상 이사장,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 릴레이 동참부산시는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이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 릴레이 캠페인 ‘함께해요, 이삼부(2030년 세계박람회는 부산에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손혁상 이사장은 박은하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로부터 캠페인 후속 주자로 지명받고,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며 흔쾌히 참여했다. 손 이사장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빈곤 감소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코이카의 정신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자는 세계박람회의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부산이 세계박람회 유치라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돕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으로 취임한 손 이사장은 20여 년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손꼽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손 이사장은 엑스포 유치 지원이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후속 주자로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과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지명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진행 중인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필두로 시작된 투 트랙(Two-track) 릴레이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정계·학계·재계·연예인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재 각 분야에서 많은 분이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캠페인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보내주시고, 기꺼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모아,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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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리우데자네이루와 우정의 불빛 밝힌다!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이하 ‘리우‘) 시와 자매결연 36주년을 맞아 「Lights On! 부산-리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ights On! 부산-리우」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줄어든 대면 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 확대를 통해 자매·우호 도시 간 우정을 재확인하고 협력 강화를 다짐하기 위해 추진하는 랜드마크 점등 행사이다. 리우 시는 브라질 동남부 해안에 위치하며 자연과 인공의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진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 꼽히는 항구도시로 부산과는 1985년 9월 23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내일(23일) 두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일을 맞아 부산시는 광안대교, 부산타워, 영화의 전당 등, 그리고 리우 시는 라파 수도교(Arcos da Lapa) 및 에슈키오 데 하이에나(Estácio de Sá) 기념비 등에 각 도시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점등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매·우호도시 간 대면 교류가 어려워졌지만, 이렇게 기념행사를 통해 서로 우정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교류 등 자매·우호 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4월과 6월에 각각 오클랜드(25주년 기념), 가오슝(55주년 기념)과 점등행사를 열었고, 오는 11월에는 두바이(15주년 기념) 12월에는 훗카이도(15주년 기념)와 랜드마크 점등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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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도시간 교류 확대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당부”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16일) 오후 다울 마뚜떼 메히아(Daul Matute-Mejia) 주한페루대사를 만나 부산시와 페루 간 협력관계 강화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주한페루대사에게 방문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동북아 허브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마뚜떼 대사는 “부산에 방문해서 기쁘다. 방문할 때마다 매우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부산 방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페루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조하며, “6.25 전쟁 당시 물자지원을 시작으로, 1963년 국교 수립 이후 현재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원활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과 마뚜떼 대사는 명예영사,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및 부산-페루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도시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박 시장은 “부산시는 모든 시정역량을 결집하여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주한페루대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페루는 1821년 7월 28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선언 후 1824년 12월 9일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7월 28일 독립 200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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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Focus 제11호]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