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월 28일(화)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지적 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중구 복산1지구 등 8개 지구, 930필지(310,939㎡ 규모)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2월 9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2월 21일 북구, 2월 23일 중구, 2월 24일 남구, 3월 7일 동구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국비 1억 5,900만 원을 신청하는 등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각 구?군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하여 아직 본 사업에 대하여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10억 8,000만 원(국비 10억 5,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 으로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20개 지구, 5,640필지(9,662,181㎡)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토지경계와 지적도와의 차이가 커 분쟁이 잦았던 곳을 지적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측량으로 갈등 해소는 물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해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