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조세범에 대한 기소율은 대체로 소
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평균 기소율은 20.9%로서, 전
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 37.9% 보다 낮은 편임
법원의 판결 결과에서도 재산형 비중이 높고, 자유형이 선
고되는 경우에도 다른 형사범에 비해 집행유예 비중이 높
은 편임
조세범죄는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납세질서의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므로,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가벌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