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및 융합화에 기반하여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산업생태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심 경제성장 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에서는 새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국정과제 중 기술․산업․창업 정책분야를 선별하여 주요 정책․재정사업․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중점투자방향․제도개선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는 마련되었으나, 과학기술․ICT 중심의 정책 설계에 따라 파생되는 분야인 산업구조, 고용환경 및 국민의 삶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R&D혁신 대책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책조정기구의 협업을 통해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하고, 실현가능한 R&D 재정투자와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ICT 융합과 SW산업 발전대책을 분석한 결과, 진흥과 규제 기능이 혼재된 ICT 융합 분야의 정책 거버넌스를 조정하고, 타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ICT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전략의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산업 분야별 육성 및 고도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부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농식품 R&D 추진 시 전문인력 확충 등 기술수준․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창업기반 및 중소기업 성장대책을 분석한 결과, 기술·글로벌 시장형 창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과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확대하되 지속적인 성과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