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18.3℃
  • 구름조금철원14.4℃
  • 구름조금동두천15.8℃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6℃
  • 흐림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2.1℃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1℃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조금수원16.1℃
  • 흐림영월17.9℃
  • 흐림충주17.1℃
  • 구름조금서산15.2℃
  • 구름조금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대전18.4℃
  • 구름많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20.8℃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5.2℃
  • 구름많음대구21.2℃
  • 구름조금전주17.4℃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7.9℃
  • 맑음부산17.5℃
  • 구름조금통영16.6℃
  • 구름조금목포16.8℃
  • 구름조금여수17.1℃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0℃
  • 구름많음고창16.7℃
  • 구름조금순천13.9℃
  • 구름조금홍성(예)15.5℃
  • 구름많음17.3℃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7.6℃
  • 구름조금진주16.7℃
  • 구름많음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6.3℃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보은15.8℃
  • 흐림천안16.2℃
  • 구름조금보령14.0℃
  • 구름조금부여15.6℃
  • 구름조금금산16.9℃
  • 구름많음17.0℃
  • 맑음부안17.9℃
  • 구름조금임실18.2℃
  • 맑음정읍17.5℃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조금장수17.6℃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8.8℃
  • 구름조금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8.2℃
  • 구름조금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5.3℃
  • 구름조금장흥15.5℃
  • 맑음해남14.1℃
  • 구름조금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조금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5.2℃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9.0℃
  • 흐림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9.2℃
  • 구름조금영천20.2℃
  • 구름조금경주시18.8℃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9.1℃
  • 구름조금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거제16.1℃
  • 구름조금남해16.1℃
  • 맑음18.0℃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의 쟁점 및 향후 과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의 쟁점 및 향후 과제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개인적이고도 사사로운 일로 치부되어 왔던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1990년대부터 여성에 대한폭력을 여성인권문제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여겨왔다. 데이트 폭력 역시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성차별이 이러한 폭력의 원인임을 분명히 하였다. 데이트 폭력은 또한 인종, 문화, 계층,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범죄이자 사회 보건문제로도 일컬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젠더폭력방지 국가책 “데이트폭력 피해자 끝내 사망...가해 남성 혐의 인정”, 서울신문(2017. 8. 11). 2) 유엔
(http://www.un.org/womenwatch/daw/vaw/v-overview.htm <검색일: 2017.10.21.>)
3) 미 보건복지부 여성건강국(https://www.womenshealth. gov/viole nce-against-women/
<검색일: 2017.10.21.>)임강화가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4) 현실적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어려웠던 데이트 폭력도 신종폭력으로 분류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데이트 폭력 개념 및 실태, 관련 법 규정과 문제점,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의 쟁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