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목표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 종합지원체계 도입,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사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 복지정책 기조가 정부 공급 중심에서 당사자 수요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같은 변화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에 기반을 둬야 하고, 통계조사는 그러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과 관련한 통계조사1)들은 특정 연령대와 주제에 국한되어 있어 대표성과 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통계조사라 할 수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대상과 조사목적면에서 전 연령대 장애인에 대한 일반 특성, 경제상태, 복지욕구 등 장애인 관련 모든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인 조사라 할 수 있지만, 횡단면적 연구의 한계상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전반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웠고, 조사주기가 3년이나 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이 있음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2015년부터 국회에서는 장애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지적
이 있어왔고, 2016년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장애인패널 구축을 위한 연구를 마친 후, 올 10월부터 장애인패널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패널선정을 위한 등록장애인의 개인정보제공 문제로 실시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패널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