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구상은 과거 중국을 기점으로 동·서양을 이어주던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중국의 ‘국가대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중·서부 지방의 개발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육상 경제벨트인 ‘신실크로드(一帶)’와 중국의 남부 지방을 개발해 동남아 등지로 진출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대일로 구상에 전 세계 GDP 규모 30%(약 21조 달러), 세계 인구63%(44억명)에 해당하는 65개 국가가 참여하여, 육상과 해상을 철도, 도로, 항만으로 연결하고, 인프라 건설, 무역 증진, 에너지 투자 등을 병행하게 되는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의 재원 규모는 약 1,900억 달러(약 207조7,650억원)에 달한다. 2017년 4월 현재 총 56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참여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 및 협의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다양한 국내외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방안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개발 구상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각종 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다층적·다자적 협력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사업 특성상 미·중 갈등, 중국과 주변국 관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당 지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프로젝트 상환능력에 따른 투자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나 각종 의구심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의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할 경우 한국의 국익 확대에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중국 일대일로의 주요 내용 및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국제 정치경제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추이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대일로 참여를 통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일대일로 참여를 전제로 할 경우 본격적인 추진 기구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중장기적 전략 목표 및 시행 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일대일로 참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는 한·중 경협 강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출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이 주변 4강에 대한 의존도를 넘어서서 대외교류를 다각화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화교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대일로 참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화상(華商, 화교상인)은 중국의 문화와 언어뿐만 아니라 현지 관련국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이들의 교량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넷째,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일대일로 참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일대일로 대외교류의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다섯째, 일대일로의 참여를 한·중관계 재정립 및 다자외교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양자관계는 물론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BRF) 등 각종 다자기구와 포럼 등을 통해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일대일로 다자협력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한·중관계의 회복은 물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