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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관계 주요 현황 및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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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관계 주요 현황 및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향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3.6)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이 발표(3.9)되자 일본 언론은 일제히 북한이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발생한 자국 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노선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논조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한편, 2018년 1월 이후 이어지는 남·북 간 대화에 대해 아베(安倍晋三) 수상 및 고노(河野太郎)
외상 등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소외교(smile diplomacy)’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발표 이후 아베 수상은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통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이 같은 회의적인 반응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기인하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본의 소외 우려, 일본의 대북정책 목표의 한 축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중요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북·일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와 같이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에서 북·일 관계의 개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8년 현 시점에서의 북·일 관계의 주요 현황과 쟁점 및 일본 국내의 대북한 인식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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