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018. 3. 22.(목) 7층 동백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경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시민과 경찰 소통위원회」 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성공적인 경찰개혁과 주민 중심의·주민이 체감하는 경찰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을 생생하게 경청하고 치안정책에 반영해 나가고자 개최하게 되었으며, 부산경찰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경찰개혁 추진사항 설명,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①수사구조개혁, 인권경찰,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②젠더폭력 대응 및 2차 피해 방지, ③시민 체감안전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첫 번째 회의안건은 「주요 경찰개혁 방안」으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24건의 경찰개혁 권고안을 제시하여, 현재 7건을 시행 중이고 17건을 경찰청에서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하여

경찰개혁 과제 및 추진사항에 대한 대내·외 공유방안 강구,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 불안·우려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정성·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안건은 「젠더폭력 대응 및 2차 피해 방지」로, 젠더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적극적 수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것과 관련하여

"경력조사관 조사 원칙, "참고인 신속 조사, "미투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가명조서 적극 활용 "희망 시 신뢰관계인 동석, "미국선변호인, 심리상담·치료 적극 연계

성범죄자 조사기법 중요, 남성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투 캠페인 관련 권력폭력 관점에서의 접근 등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시민 체감안전도 향상 방안」은 안정적인 치안에 비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활동과 시민인식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과 관련, 우범지역 순찰강화 등 비행청소년 선도를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 완화, 적극적·가시적 경찰활동 강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외에도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중이나 여전히 부족하므로 기준 완화 검토, 물품사기 등 노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찰의 자기성찰과 조직발전을 당부하면서,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실력으로 보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지난 2차 정기회의(’17. 12. 20.) 시 위원 의견 39건을 검토하여 38건을 수용하였으며, 이날 회의에 논의된 의견들에 대해서도 기능별 검토 후 치안활동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위원들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 소통 및 시민 중심의 치안대책 발굴을 위한 「현장과의 집중 소통기간(2.20.∼3.20.)」 중 196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견 612건을 수렴하여 면밀하게 검토 후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소통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시민과 경찰 소통위원회」는 투명한 경찰행정과 시민참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로 진솔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 준 것에 대해 고칠 것은 고치고, 진정성 있게 치안현장에 적용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종합치안대책을 통해 노인 안전을 강화하는 등 민생치안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구조개혁은 견제와 균형의 신뢰 받는 형사사법제도를 정착시켜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시민과 경찰 소통위원회」는 시민들과 치안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와 다양한 진보·인권단체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지난 해 9월 22일 발족하였으며, 주요 경찰개혁 과제들을 시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며,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산경찰청 개혁자문위원회’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