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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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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

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 딜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 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1)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 재생 뉴딜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주거복지 를실현하고지역 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으로, 발표당시매년막대한공적재원투입계획으로 인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2017년12월 68곳2)의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한데 이어 로드맵 및 도시 재생뉴딜을기반으로한일자리창출대책을발 표3)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지 재생뿐 아니라 성장산업 육성, 고용정책, 복지정책까지 포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차별화 된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에 맞게 

 

1) 관계부처 합동,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 맵」, 2018. 3. 27. 

2) 2017년도시재생뉴딜사업시범사업공모에전국219곳 에서 신청하여 3: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3)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22년까지창업공간4천7백개, 양질의 일자리 9만6천 개 만든다」, 

 

2018. 5. 16.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보다 는 일자리 창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로드맵의 내용을 구 체화하고올해말까지「도시재생활성화및지 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4) 등 관련 법・ 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계획으로 성공적인 도시 재생 뉴딜 추진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로드맵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향후과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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