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7~28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분야의 특별사법경찰 213명을 대상으로 ‘2018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산림분야 직무와 불법행위 수사 등 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므로 매년 자체실무교육을 비롯한 법무연수원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임산물 불법채취 등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현재 전국에서 1,315명(지자체 1,089명, 산림청 226명)이 활동 중이다.
□ 이번 교육에서는 현장역량 강화를 위해 검경 수사전문가를 초청해 수사실무 강의를 진행했으며, 형법·형사소송법, 산림사법 자문사례 등도 교육했다.
□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법인력 부족과 순환보직 등으로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교육 등을 실시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