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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국가책임 이론적 토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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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국가책임 이론적 토대 만든다

10월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국가행위의 위법성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의 당위성 규명 계획
향후 피해자 실태조사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 제안 예정

형제복지원 전경.jpg

부산시(시장 오거돈)107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은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첫 용역으로, 이번 보고회에서는 형제복지원의 성격을 사회복지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망하고 형제복지원사건과 관련된 국가행위의 위법성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의 당위성 등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위헌성, 형제복지원 수용 및 운영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향후 용역팀은 피해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실과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형제복지원사건이 국가차원의 의제로 격상되어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향후 실태조사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면밀히 추진,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9월 부산시장의 사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 운영한 피해신고센터를 확대하여 내년 1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피해자 심리치유와 피해자를 위한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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