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오는 23일과 11월 7일, 2회에 걸쳐 부산 관내 해·육상 일제검문 검색을 실시, 해양환경과 선박안전 침해요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검문검색에서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거나 불량 기름을 사용하여 선박 매연을 배출시키는 환경 침해형 범죄와 과적·과승 등 인명피해 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높은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부산해경은 이와는 별도로 11월말까지 노후 소형선박의‘과적 방지’를 위해 P-119정 등 형사기동정 2척을 집중 투입, 계도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경 감천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과적 상태로 운항 중이던 급수선 A호(27톤, 부산선적)를 형사기동정 P-119정에서 발견, 안전관리 및 계도 조치하였다.

발견 당시, C호는 과적으로 인해 선박의 상갑판이 해수면에 닿을 정도로 선체가 잠긴 채 운항중이였으며, 갑판 위로 바닷물이 넘어와 작업 등 사람이 다닐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선박은 2007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만재흘수선 등 선박안전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과적행위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어 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계도 조치 하였다.

* (관련근거) 선박안전법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부칙 제10조에 의거, 2007년 이전에 건조된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은 만재흘수선이 없어 과적행위를 단속을 할 수 없으나, 안전을 위해 최적화물량만 적재하도록 유도(계도) 중

형사기동정 P-119정장(경위 김창식)은 “과적 선박은, 특히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전복, 침몰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선박안전법(만재흘수선 초과)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선박의 적재 적량을 지켜 안전하게 운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