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가 확산된다.

□ 서울시는 지난 9월 노점으로 혼잡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재단장한 데 이어, 청량리역 앞 등 동대문구의 5곳, 78개 무허가 노점이 모두 허가된 거리가게로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 판매대 규격화 등을 마쳤고, 전기와 공용수도 등 나머지 기반공사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민과 상인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개선사업과는 차별화된다.

□ 가장 크게 탈바꿈 하는 곳은 52개 노점이 참여하는 청량리역 일대다. 지하철‧버스 이용객과 시장 방문객으로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무허가 거리가게(노점)가 보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거리가 혼잡하고 보행자가 걷기 불편했던 곳이다.

□ 5곳은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앞 청량리교차로 일대(52개) ▴회기역(14개) ▴전농사거리(8개) ▴장한평역(3개) ▴신설동역(1개)이다.

□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존 노점은 작지만 하나의 가게로서 모습을 갖춘 규격화(가로 3종류, 세로 2종류) 된 거리가게로 질서정연하게 들어섰다. 거리가게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지면서 보도 폭이 최소 2.5m 이상 확보됐고 노후 보도 교체‧정비도 완료돼 시민들의 보행 편의는 더 높아졌다.

□ 영등포구 영중로가 노점이 밀집한 대규모 지역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었다면, 이번 동대문구는 대규모 지역(청량리역 일대)부터 그 이외 지역의 소규모, 개별 가게까지 다양한 유형이 혼합된 형태다.

□ 시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사례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서울시는 이번 사업은 이해관계자(거리가게, 상인 등)간의 80여 차례 대화와 협의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6월엔 동대문구와 거리가게운영자(단체) 간 협약서를 체결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 청량리역 일대 사업 완료로 제기역 일대(제기역~경동시장사거리)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일대는 영중로와 함께 서울시가 올해 거리가게허가제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던 곳이다.

○ 시는 ▴영등포구 앞 영중로 일대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영등포구 사업을 지난 9월 마무리했다. 더불어 내년에는 진행사업 마무리와 함께 정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동대문구 5곳의 사례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공존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소단위 개별 거리가게 사업도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화를 통한 소통의 길이 험난하지만 시‧구‧거리가게 상인 간 협력을 통해 상생·공존의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영등포역 앞 영중로의 변화가 거리가게 허가제의 첫 성공모델이었다면 이번 청량리역 일대 등 사업은 정책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