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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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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단순 허위신고라도 반드시 처벌하는 엄정대응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자 적극 수사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코로나 19」관련하여 허위신고 및 허위조작정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대처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112 허위신고 ]

 부산경찰은 지난 1.30∼3.10간 ‘코로나 19’ 관련 총 383건의 112신고를 접수 하였다.

※ 총 383건 – 위치 및 소재확인 등 보건당국 요청 35건, 감염증 의심 신고 35건(의료기관인계 4, 오인신고 29, 허위신고 2), 상담안내 246건, 기타(타청 인계 등) 67건

 

 접수된 112신고 중 허위신고는 총2건으로,

- 2. 29. 05:33경 A○○(50대,남)은 평소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다 술을 먹고 아내와 다툰 후 화가나 아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코로나19에 결렸다며 112 허위 신고

(경범죄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 2. 9. 21:18경 B○○(50대,남)은 술을 먹고 중국사람과 이야기를 했고, 3일전 중국에 갔다왔는데 열도 나고 몸살이 났다며 112 허위 신고 (경범죄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코로나 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업무방해) 등]

 사이버안전과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관련 총 3건 5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 A○○(30대,여)는 부산 ○○구 맘들의 모임 카페 게시판에 ‘○○시장에 확진자 10명이 나왔답니다. ○○시장 근처 가지마세요’라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서, 형사입건)

 

- B○○(30대,남) 등 3명은 단체 문자 등으로 ‘○○동 ○○음식점 사장님이 코로나 감염의심 환자로 병원에 들어갔다, 사장이 ○○종교단체에 참가하고 왔다’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서, 형사입건)

 

- C○○(30대,여)는 ‘신천지 코로나 잡혀가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빵집에서 ○○○사람 긴급 체포하는 거라고 하네요’ 라는 내용과 사진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 (○○서, 형사입건)

 

 아울러 경찰은 지방청 및 각 경찰서 사이버수사요원등을 총동원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 등 게시물에 대하여는 방심위 등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및 허위신고는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의료진과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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