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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000억 국비 확보, 재정 인센티브 연장 위한 발품 행정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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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1조 5,000억 국비 확보, 재정 인센티브 연장 위한 발품 행정 펼쳐

- 조영진 제1부시장 기재부 방문, 주요 사업 국비 883억원 지원, 재정특례 연장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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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있는 상황에서 1조 5,000억원의 국비 확보 목표를 밝힌 창원시가 정부와의 스킨십 강화를 위한 발품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13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하였다.

 

이날 조 부시장은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산업중소벤처기업예산과장을 차례로 만나 창원시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내년도 주요사업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에 95억원 △ 스마트산단 구축운영 고급 인재 육성 90억원 △ 혁신데이터센터 구축 40억원 △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사업 100억원 △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에 55억원 △ 디지털 중심 에너지 뉴딜산단 실증화 사업 100억원 △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50억원 △ 창원강소연구개발 특구 사업화지원 25억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136억원 △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 가스화사업 192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883억원이다.

 

이 자리에서 조 부시장은 “이번에 건의하는 사업은 스마트 선도산단의 세부사업들 중심으로, 창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뿐아니라, 창원국가산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스마트선도산단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조 부시장은 이어서 지역예산과를 방문해, 통합시 재정인센티브 지원 연장도 건의했다.

 

통합시 재정인센티브는 통합 이후 매년 146억원씩 10년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어왔고, 올해 지원이 만료될 예정이다.

 

시는 지금까지 주관부처인 행안부에 건의를 집중해 왔지만, 기재부 건의도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 50%, 균형발전특별회계 50%로 구성되어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조 부시장은 “창원시는 출범 이후 10년간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지만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균형발전 재정수요도 늘고 있어, 심각한 재정압박을 겪고 있다”며 “지방재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6차례에 걸쳐 정부, 청와대 건의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현안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중앙투자심사를 앞둔 지난 5월, 조 부시장의 행안부 건의 방문은 창원시 심사 의뢰 사업 5건 모두 통과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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