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연장·강화

◦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용이해지면서 마약류가 일반시민들에게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에 경찰청 주관, 현재 진행중인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산 경찰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여청·사이버·외사 등 범수사부서의 역량을 총 집중할 예정이다.

  최근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 부산 경찰은 최근 5년간(’15년∼’19년) 총4,015명(연평균 803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였으며, 올해(9월기준)는 총 996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 대비 33.5% 상승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다크웹등 SNS 공간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부산경찰은 마약류 언택트 공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 (인터넷 마약사범 검거) ’18년(51명)→’19년(126명)→’20년 9월(309명)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 운영, 범 수사부서 및 관련 기능 까지 확대하여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

◦ 우선, 특별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합동 추진단을 운영한다.

­ 2부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 정기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특별단속현황을 점검한다.

◦ 이 기간 중 형사, 여성청소년, 사이버, 외사수사 등 범수사부서 가용경력을 총 집중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특히,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다크웹)·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몰수·추징 신청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차단할 예정이다.

  정부 합동 단속 체계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강화

◦ 경찰청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관하에 경찰청‧식약처‧대검찰청 등 14개 정부부처와 민간위원 등 참여

◦ 부산 경찰은 식약처와 협조, 의료용 마약류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특히 공·항만 마약류 밀반입 단속을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 경찰은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부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