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1월 20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쌍타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4mm 이상으로 유지,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하고, 불법 어구 및 어획물(약 39톤)을 전량 압수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그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하여 승선조사를 자제하여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현황(‘20.11월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