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월부터 22.1월까지 약 2년여에 걸쳐서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빌라 등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등 50억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한 금융종사자·시행사·공인중개사 등으로 이루어진 일당 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모자급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인 금융기관 현직부장 AOO씨(40대, 남)는 신용등급조회, 범행 준비자금 지원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대출명의자 모집, 범행이용 건물 알선 등 역할을 분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 역할 BOO씨(30대, 남)는 지적장애인과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들을 모아서 오피스텔 등지에서 합숙을 시키는 소위 ‘성인가출팸’(패밀리, 가출인 집단) 형태로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했다.

이들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시 현장실사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같은 건물을 세입자를 바꿔 수차 전세자금을 대출받거나,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 후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등 30여건의 범행을 저질러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 등 일당들은 가출팸 구성원들을 대출명의자로 이용하는 한편, 직접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가출팸 구성원들을 정상적인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3,0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지적장애인 COO씨(20대, 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C씨의 지적수준이 초등학생 정도에 불과한 점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하고, C씨 부모가 들어놓은 각종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후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마저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이들이 ‘가출팸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였으나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라고 하며 ‘범행이 계속적으로 진행됐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전세 사기가 기소전추징보전 대상이 되지 않으나 추징보전 신청이 가능한 사문서위조를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이끌어 내어 피해액을 줄였다.

각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이들이 소유한 12억 상당의 아파트 등 재산에 대하여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3건을 더 진행 중에 있고 범행을 도운 시행사와 공인중개사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전세사기 또는 이와 유사한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출실행 前 단계에서도, 금융기관간에 공동주택 각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