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구ㆍ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금정구의회 의장 최봉환. 이하 의장협의회)는 12월 6일(목)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광역시 16개 의장협의회는들은 작년 10월 중구청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조속 이전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 한 바 있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으로 조차 다뤄지지 않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이 가속되고 있는 것은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수도권 중심주의가 득세해 왔기 때문이다.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다.

현재는 주역 산업들이 길을 잃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꿈을 이뤄줄 선호 직장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런 산업이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이며, 저성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 2개의 심장이 뛰는 산업강국으로 변모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끝내 처리되지 않았으며,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논의 안건으로도 다뤄지지 않았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 혁신이다.

이제는 정치공학적 계산과 이권 대립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결단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본사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을 국회는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

부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산업은행법 개정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한다.

2023년 12월 6일

부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