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7℃
  • 맑음24.5℃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조금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9℃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조금완도19.2℃
  • 맑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9℃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9℃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7.6℃
  • 구름조금진주17.6℃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1.1℃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3℃
  • 맑음21.6℃
  • 맑음부안17.8℃
  • 구름조금임실20.3℃
  • 맑음정읍19.6℃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조금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7.6℃
  • 구름조금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21.3℃
  • 구름조금북창원18.3℃
  • 구름조금양산시20.1℃
  • 구름조금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7.4℃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22.9℃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17.4℃
  • 구름조금진도군16.4℃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0.9℃
  • 구름조금거창21.3℃
  • 구름많음합천23.0℃
  • 맑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21.8℃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18.8℃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 2.28.~4.5.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 대상 특별단속 벌인 결과, 불법업소 18곳 적발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
-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어 재첩국을 제조·가공했음에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 유통 이력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 대량 유통한 도소매업소 등 적발…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 예정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28일부터 4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noname03.jpg
▲중국산 재첩으로 재첩국을 제조하여 국내산 재첩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사진:특사경)ⓒ김석정 기자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