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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등 상업시설 '건물에너지효율화' 공사비 최대 3천만 원 지원서울시가 민간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저감시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건물에너지효율화(BRT)’ 공사비 융자지원을 올해 총 100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 상업시설엔 최대 3천만 원,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엔 최대 20억 원까지 장기·저리(연 1.45% 고정금리로 최대 8년 간) 지원한다.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은 건물을 단열창호, LED조명 등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시공할 경우 시가 장기·저리로 공사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08년부터 작년까지 6,896개소에 총 1,139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 지난해의 경우 건물과 주택 총 829개에 103억 원을 지원, 일반 가정 약 1만 가구가 한 달 간 사용하는 전력량(연간 716TOE)과 맞먹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뒀다. □ 특히, 올해는 주택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반건물에 집중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음식점, 숙박업소 등 상업시설과 대학·병원 등 건물에 집중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상업시설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지만 지난 7년('12~'18년)간 신청접수를 통해 융자가 지원된 곳은 스포츠센터, 목욕탕, 카페 등 30건에 불과했다. ○ 다만, 주택의 경우 작년 서울시 심의를 통과('18.11.20.)해 건물주(세입자)와 시공업체 간 계약을 체결했거나, 올 1월까지 공사가진행 중인 곳 혹은 공사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융자를 지원한다. [ 지원 기준표 ] 구 분 지원규모 융자한도액 상환기간 대출금리 상업시설 100억원 200만원 ~ 3,000만원 8년 연1.45% 고정금리 건 물 500만원 ~20억원 최대 8년 주택 (2018년11월21일∼2019년 공고일 중 수행된 사업의 경우 신청가능) 200만원 ~ 1,500만원 8년 ※ 대학 ․ 병원 등 집합건물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단일건물은 10억원까지 □ 융자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사업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서울시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FUND/)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각 자치구 환경과나 서울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심의 신청서 접수 시, 대출심사 가능확인서,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 및 가스 사용내역서, 시공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시가 매달 1회 심의를 진행해 금융기관에 융자를 추천, 공사 완료 후 추천받은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공사비를 지원하게 된다.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시공을 원하는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에너지절감 효과, 융자신청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융자를 추천하게 된다. □ 서울시는 융자 지원 후 건물에너지효율관리사 현장방문을 통해 시공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 건물 에너지효율관리사가 현장을 방문해 심의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비교하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부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대출 금액 환수 및 향후 2년간 융자지원을 제한한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8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대회의실(13층)에서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의 소유자, 세입자, ESCO사업자와 고효율에너지설비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기후대기과(☎02-2133-3578)로 문의하면 된다. □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서울시 전체 소비 에너지의 56%가 건물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건물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에너지를 아껴온실가스도 줄이고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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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독차량과 인력, 장비 총 동원하여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 및 축산시설 등 일제소독 실시!강원도는 설 명절 기간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등 사람‧차량이 많이 이동되었고,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 시 까지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2.7.(목)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가용 가능한 소독차량과 인력‧장비 등을 총 동원하여 축산농가 및 관련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소독에는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농·축협에 보유 중인 소독차량 72대와 군 제독차량 2대, 농기계임대사업소 광역방제기 7대, SS방제기(이동식 방제기)2대등 총 83대의 소독차량·장비와 164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소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의 축산 농가는 자체 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농가 자체소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10개반 20명)을 투입하여 중점 점검 실시했다. 또한, 관내 우제류 도축장이 재개장함에 따라 다수의 축산차량과 축산인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어, 도축장 7개소에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소독전담관을 파견, 모든 축산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과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직접 지도·점검했다. 강원도 박재복 농정국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명절 분위기에 편승 방역이 취약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축산관계자와 도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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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건전회계 컨설팅”으로 시작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2019년 사립유치원 건전회계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3학급 이하 사립유치원35개원, 4학급 이상 8개원(총 43개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건전회계 컨설팅을실시한 바 있다. 당시, 행정인력이 미비한 유치원을 중심으로 법령 위반 사전 예방,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현장 안착, 3학급 이하 유치원에 대한 감사실시에대비하기 위해 3학급 이하 및 신청 유치원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립유치원 회계담당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립유치원의 눈높이에 맞는 지도 및 회계 전반의 집중 컨설팅으로 사립유치원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유치원의 지도․감독 및 감사에 대비하고 사립유치원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제공하고자 2019년에도 사립유치원 건전회계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4학급 이상 신청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신청기한은 2019년 2월 8일까지이므로 많은 유치원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기대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은 회계전담 직원 부재로 그동안 회계이해도가낮아 반복적 회계 실수가 많았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사립유치원이 투명한 회계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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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전학년 확대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19년 모든 아이가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돌봄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교실을 191실 증실하여 5,700여명의 초등학생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정책 발표를 함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확대 계획(~2022년까지)을 수립하고, 국고보조금 및 KB그룹기부금 68억원을 유치하여 돌봄 공간 확충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 여름방학(7~8월) 중 돌봄교실 15실(15교)을 확충하였고 이번 겨울방학(1~2월)에는 77실(74교)을 추가 확충하여 3월 신학기에 총 92실을 증실·운영하고, 겨울방학 중 교육환경개선공사(석면공사 등)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 전후로 99실을 확충하여 총 191실을 증실할 예정이다. 구분 ‘18년(A) ‘19년(B) 증감(B-A) 초등돌봄 교실수(학생수) 415실(9,300명 정도) 606실(15,000명 정도) 191실(5,700명 정도) 그 중 동신초 등 25교는 일반(특별)교실을 돌봄공간으로 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교실환경으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일과 중에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가능한 학습공간으로 방과 후에는 놀이와 쉼이 가능한 돌봄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충 개선하는 돌봄교실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활동성을 고려한 놀이와 쉼, 더 나아가 교육과정과도 연계·활용이 가능한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서적 안정도 도모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신학기 돌봄 수요에 차질 없이 대비하기 위해 교육청을 중심으로『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학교의 신학기 준비상황 및 돌봄교실 확충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청(정종철 전부교육감)의 학교 현장 방문 또한,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서는 각각 담당과장과 학교장을 민원담당관으로 하는 돌봄교실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19년 4월까지 상시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2년 흑룡띠 해의 출산붐으로 올해 신입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학생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그동안 초등돌봄교실은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기간에도 단절없이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었고,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매일 색다른 놀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행복해지는 돌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에 대한 평가는 5년 연속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96% 이상이 만족한다는 우수한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다. ※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우수 사례 (세천초) 방학이 되어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돌봄교실 아이들은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에 가면 친구들과 모여 거미줄 놀이, 윷놀이도 신나게 할 수 있고, 오카리나, 핸드벨, 컵타도 배우니 심심하지 않기 때문이다.(학기 중 114명, 방학 중 107명) (동신초) 방학기간 동안 학교의 대규모 공사(석면공사 등)로 학교 내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인근학교의 교실을 빌려 단절없이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방학 중에도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학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다. ※ 세천초, 동신초 돌봄교실 운영 강은희 교육감은“학교 현장의 노력으로 돌봄교실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돌봄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어, 특히 신학기에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며, “학교가 돌봄교실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마을돌봄*과 연계하는 등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학부모의 자녀 보육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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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CCTV 활용, 시민안전 업그레이드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CCTV 영상정보가 활용돼 전자발찌 착용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대전시는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은 전자발찌 착용자(1월 현재 전국 3,106명)*가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실시간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등)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로 선고를 받은 자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무부 위치추척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었다.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전시가 운영 중인 5,400여개의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협약내용에 따라 우리시가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해결을 지원한다. 대전시 김인기 스마트시티담당관은“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한 단계 발전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안전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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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촉촉한 물순환 선도도시 만들기‘시동’“빗물따라 물길따라 물순환기능 회복해요!” 대전시가 빗물의 표면유출 최소화와 자연침투 및 저류기능 회복을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전시는 둔산․월평 일원의 ‘물순환 도시 시범사업’추진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 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유도하는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줄여 강우유출을 최소화하고 물순환 기능을 유지하는 개발방식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는 개발사업지 내 빗물의 자연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시설계획을 수립․적용하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수질오염원 저감 및 도시침수, 건천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전시가 중장기 물순환 회복방안을 담은‘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2065년까지 물순환회복률 9.2%상승을 목표로 물순환분담량을 고시(’19.1.18.)한데 따른 조치로,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전시 물순환 개선조례(제8조~9조)에 근거한 사전협의 대상은 비점오염저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우수유출관리 대상사업으로, 이들 사업규모가 큰 공공개발의 경우 사전협의제를 통해 물순환분담 목표량을 반영한 시설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유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권고사업으로는 대지면적 1000㎡이상 또는 연면적 1500㎡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민간개발사업으로의 물순환 기능 확대유도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전협의 시기는 대상사업의 인․허가 전이며, 사업시행자 또는 인․허가권자가 각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042-270-5483)를 포함해 협의하면 된다. 사전협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일반현황 및 저영향개발기법의 종류․제원․도면․설치계획도 등이며,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물순환 시설용량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은 수질악화,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이라며“사전협의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 및 유관기관 교육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과제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대전시가 지난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민선7기 시민약속사업(빗물재이용 확산 및 빗물정원 조성 등)과 연계해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둔산․월평동 일원 2.56㎢에 2020년까지 모두 280억 원의 사업비(국비 70%)를 들여 식생체류지 조성,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등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상지역을 도로 및 보도, 공원, 공공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대전시 물순환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계획을 적용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시범지역에 대한 시설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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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부패 없는 깨끗한 대전‘청렴 캠페인’대전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31일 오전 시청 주 출입구에서 감사위원회와 공무원 노동조합지도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선물)수수, 공직기강 해이 근절, 검소하고 훈훈한 설 명절 보내기 등 청렴의 생활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정책고객의 제언, 동참 및 협조를 당부하는 청렴 서한문도 발송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민선 7기 실질적인 원년에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대전을 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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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효문화진흥원, 색동회 대전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대전효문화진흥원은 31일 오전 9시 30분 원내 2층 회의실에서 색동회 대전지부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단체는 어린이들의‘효’실천 동기부여를 위한 각종 교육추진,‘효 동화구연’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업무지원을 통해‘효’와 연계한 아동문학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색동회 대전지부 신은희 지부장은“이번 대전효문화진흥원과의 업무협약으로‘나라사랑 어린이사랑’이라는 색동회의 이념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인‘효’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전효문화진흥원 장시성 원장은“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효문화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어린이에게 보다 쉽게 효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색동회 대전지부와의 협력으로 가족 사랑과 효라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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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방본부 인사발령□소방본부 ▲ 119종합상황실장 지방소방정 남기건(승진) ▲ 상황총괄팀장 지방소방령 정지권(승진) □ 동부소방서 ▲ 예방안전과장 지방소방령 남득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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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사회복무요원 나라사랑 안보통일현장 견학 실시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월 31일(목) 본청,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안보통일현장 견학”을 실시하였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계룡대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군 홍보동영상 관람, 육군기록전시관, 명예의 전당 등 시설 견학 및 BB탄 사격 등의 체험을 실시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견학에 참석한 사회복무요원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한병국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안보통일현장 견학과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통일안보관과 애국심의 함양은 물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