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부산시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7대 분야, 70개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12월 28일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으로 분류했으며, 부록에는 2019년 부산시 주요행사와 착‧준공사업을 수록해 시민들이 참여할 행사와 도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① 시민생활·행정 분야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연차별로 확대하여 2021년에는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② 일자리‧경제 분야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를 대여해 지역 유통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에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결제수수료가 0원인 제로페이를 전면 도입한다. 부산형 생활임금도 9,894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도 시 소속 근로자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③ 보건·복지 분야 치매안심센터를 시 전역(16개 구·군)에 설치·운영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최고지급액을 각각 30만원, 38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④ 출산·보육 분야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을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는 한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⑤ 도시‧교통 분야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욕구를 충족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차 구매 시 대당 3,450만원을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와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각 50km/h, 30km/h로 하향 될 예정이다. ⑥ 환경·위생 분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조정하여 가동률을 제한한다. ⑦ 소방·안전 분야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부산의료원 설립 예타 대상사업 선정서부산권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재난의료 거점공공병원 확보를 위한 서부산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시민숙원 사업인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난 ‘16.10월 입지선정을 하였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절차를 거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대전광역시 등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특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용역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면서 시작부터 관련부처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투자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비용분석 즉 B/C 결과 1.01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산출되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5~7월 3개월간 진료권내 예상환자의 지역친화도(RI), 지역환자구성비(CI) 등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보건복지부에 추가 제출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체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올해 12월 기획재정부의 2018년 제4차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사하구 신평동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 부지에 국비와 사비 등 2,187억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사업계획 협의 시부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해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시행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시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으로 편익제공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며, “철저한 자료준비와 대응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2019년 황금돼지해 맞이...어촌으로 떠나볼까?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멋진 풍광과 다양한 해돋이·해넘이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10곳을 소개한다. △ 일출 명소가 모여 있는 동해 어촌체험마을 ‘일출’하면 ‘동해바다’라는 명성에 걸맞게 동해에 위치한 어촌체험마을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축제 분위기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면 강원도 속초의 장사마을로 떠나보자. 장사마을에서는 1월 1일 해돋이 행사 방문객에게 무료로 떡국과 차를 나눠줄 예정이다. 해돋이와 함께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경북 울진 기성마을에는 대게 피자와 멍게 비빔밥 등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하다. 울진의 또 다른 어촌체험마을인 구산마을의 대풍헌에 오르면 광활한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해돋이를 감상한 후에는 통발·낚시체험과 지역 별미인 문어회를 즐겨보자. △ 일몰의 낭만을 간직한 서해 어촌체험마을 석양으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차분히 한 해를 되돌아보고 싶다면 서해로 떠나보자. 낭만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인 서해의 일몰은 동해의 장엄한 일출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서해에는 해돋이와 해넘이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마을들이 있다. 먼저 화성 8경 중 하나인 경기 화성 궁평마을의 낙조는 수많은 출사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최고의 비경으로 꼽힌다. 인근의 국화마을에는 노래자랑 행사와 떡국 무료시식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데, 마을을 찾아온 관광객, 어촌 주민들과 떡국을 나눠먹으며 어촌마을의 흥을 느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경기 화성 제부마을에서는 해돋이를 감상하고 따뜻한 실내에서 몸을 녹이며 바다향초, 비누 만들기 체험도 해볼 수 있다. △ 온 가족 해돋이 여행지로 추천하는 남해 어촌체험마을 가족과 함께 떠날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다양한 해돋이 행사가 열리는 남해 어촌체험마을로 떠나보자. 전남 강진 서중마을에는 새해를 맞아 풍물놀이와 소원풍선 날리기 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일출을 보며 새해 소원을 비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매년 해돋이 축제를 여는 부산 영도 동삼마을의 하리 방파제에서도 시끌벅적한 축제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전남 여수 안도마을에는 방풍나물 채취·갯벌·유람선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보다 알찬 여행이 가능하다. 경남 통영 유동마을에서는 해돋이와 해넘이를 모두 볼 수 있는데, 유동노을 전망대의 낙조는 해돋이만으로는 부족했던 감성을 마저 채워줄 수 있는 절경을 선사한다. 김학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체험마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고, 다양한 새해맞이 행사도 즐기며 다가올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돋이·해넘이 명소로 소개된 어촌체험마을의 자세한 정보는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참고하면 된다.
-
수학 용어 말하기 한마당에서 장려상통영고등학교(교장 안진수)는 지난 10월 26일, 2018. 수학 용어 말하기 한마당(MATH TALK)에 참가한 2학년 김현우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는 본선 진출자(16명)를 제외하고 전국 10명의 고등학생에게만 시상하는 상이라 의미가 크다. 김현우 학생은 10월 중에 교내수학말하기대회에서 ‘해밀턴과 사원수’를 주제로 유창하게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출전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내의 주제를 선정한 후, 자신의 고향인 통영을 알릴 수 있는 소재와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여 ‘극한’을 통영의 ‘루지’와 연결시킬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또한 대본을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물론, 시청에 있는 루지 홍보배너를 협조받고 친구와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통영이라는 외곽 지역에서 남학생이 혼자 참가하여 수상을 한 것에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낀 김현우 학생은, 자신의 실력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앞으로도 통영고등학교는 문제해결능력 뿐만 아니라 인지적, 신체적,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등 다양한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학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부산 곳곳에 흩어진 금석문을 모으다!부산시 시립박물관은 부산의 금석문을 학술연구총서 주제로 선정하여 『부산 금석문-역사를 새겨 남기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부산 시립박물관은 해마다 부산의 특징적인 역사를 주제별로 집성하여 책으로 엮어내고 있다. 금석문은 금동·청동·철과 같은 금속에 글자를 새긴 ‘금문(金文)’과 돌에 글자를 새긴 ‘석문(石文)’의 줄임말로 이 외에도 토기·기와·와전에 새겨진 명문 등을 말하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물이지만 각 구․군별로 관리하고 있어 한눈에 살펴보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학술연구총서에서는 부산 곳곳에 흩어진 금석문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부산 금석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금석문을 찾다’에서는 금석문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보고, ‘제2장 나무에 깎아 둔 내력’에서는 사찰의 현판과 원패를 소개한다. ‘제3장 흙에 구워낸 자취’에서는 기와와 도자기에서 발견된 문자를, ‘제4장 쇠에 녹여 든 기록’에서는 동종·동북을 비롯한 철비에 담긴 사료를 소개하며 ‘제5장 돌에 새겨진 역사’에서는 주요 석각과 비석을 담아냈다. 부록에서는 부산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요 비석의 위치를 각 구·군별로 지도에 표시하여 알려주고, 금석문을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글을 실었으며, 또한 부산 나병원 기념비, 부산시 화재 이재민 주택준공기념비, 권순도의 세계인 환영비 등 금석문 자료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근현대 관련 흥미로운 자료도 칼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학술연구총서의 가장 큰 성과는 문화재조사팀이 직접 답사하여 발견한 금정산성 금샘 주변에 시문이 적힌 바위를 최초로 공개한 것이다. 아쉽게도 글자가 얕게 새겨져 있어 모든 글자가 완벽하게 판독되지는 않았지만 5언 절구의 시문으로 추정되며, 현재 송광사 성보박물관(관장 고경)에서 나머지 글자를 판독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석문은 부산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실물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 지역 금석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아이들 건강 위협하는 간접흡연 이제 그만!부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구역 내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은 ▲해운대구 263개소 ▲사하구 240개소 ▲북구 222개소 등 총 2,298개소이다.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같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부산시는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해당 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등의 장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캠페인을 펼치는 등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홍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해공항, 개항후 최초로 연간 국제선 이용객 천만명 달성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는 12월 27일 김해국제공항의 연간 국제선 이용객(환승내항기 승객 포함)이 개항 42년만에 최초로 1,000만명을 넘어 금년말까지 역대 최대의 국제선 여객실적 달성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인천공항을 제외한 7개 국제공항 중 최초이며, 김해공항이 지역공항 중에서 유일하게 국제선 여객의 10% 이상을 처리하는 제2의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된 의미 있는 성과이다. ▶18년 1~11월 국제선 총여객 7,893만명 중 인천 78.3%, 김해 11.4%, 김포 5.0%, 제주 2.2% 처리 김해공항은 ’05년까지 국제선 여객이 연간 200만명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08년 부산 거점의 에어부산이 설립된 후로 여러 항공사의 국제선 개설이 이어지면서 국제선 여객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현재 김해공항은 국내 주요 4대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국제선 성장률(최근 10년간 연평균 12.9%)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금한령과 일본 태풍‧지진 등으로 일부 국제선 운항편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국제선 증가율이 두 자릿수(12.7%)를 나타내며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제공항으로서 성장잠재력이 충분함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정부가 2016년 발표한 영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최종보고서는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1,000만명 달성 시점을 2025년으로 전망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7년이나 앞당겨 국제선 여객 천만명을 달성하였으며, 여객증가세도 정부의 전망(7.0%)을 상회하고 있다. <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 예측(ADPi, 2016) 및 실적 비교 > 구 분 2015년 2018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50년 정부예측 556 732 851 1,088 1,320 1,888 실적(예측) 631 1,040 1,331 1,890 2,249 2,744 * 장래 김해공항 실적치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국제선 12.9%)을 반영한 전망치임 따라서, 일부 항공전문가들은 이미 수용능력(연간 630만명)을 넘어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추가확장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의 국제선 수요(2,800만명)도 조기포화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신공항의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정부 예측보다 7년 앞서 국제선 이용객 천만명을 달성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 국제선청사의 수용능력을 넘어서며 시민들이 공항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은 시장으로서 대단히 무거운 마음이다.”면서, “향후에는 여객증가세에 대비한 적절한 공항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개설을 정부에 요청해 나가겠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신공항 건설을 위해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인택시 안전관리 점검, 296건 적발부산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자동차정비조합 합동으로 ‘2018년 개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및 시내 가스충전소 집결지 등을 순회하여 604대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각종 등화장치가 점등이 안되는 차량)과 불법등화장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등화장치·안전기준 위반(84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행위(1건) ▲택시미터기·번호판 관리미흡(8건) ▲타이어 관리 소홀(14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8건) ▲에어빽 터지는 곳 열차단 덥게·장식물 부착(107건) ▲기타·신고엽서 관리 소홀(74건) 등 모두 296건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사고 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빽 터지는 곳의 각종 부착물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토록 개인택시 조합에 통지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개인택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 - 스마트교차로 고도화 구축 !▲딥러닝 기반 신호교차로 교통흐름 분석 자료화면(주간․야간) 부산시는 딥러닝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고도화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딥러닝 기반의 스마트교차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시가 구축한 교통관리시스템으로 고화질의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교차로 접근로별 회전통행량, 차종, 대기행렬 길이 등을 자동으로 집계함과 동시에 국토부 도로용량편람(KHCM)에 근거하여 교차로의 혼잡 수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올해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교통류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소통관리를 위하여 해당 구간과 주변 주요교차로 11개소에 구축하였으며, 차종 분류도 기존 소형, 대형에서 소형, 대형, 버스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된 자료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과 수요관리 정책 수립 시 기반 자료로 활용되며 교통흐름에 맞는 신호 운영 개편 시에도 활용된다. 또한 경찰청 신호제어시스템을 기존 2004년형 표준규격에서 통합형 최신표준규격 신호제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더욱 정확한 신호 운영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내 신호제어기의 통신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고속 무선 기반의 교통 신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올림픽교차로의 경우 9월 중 1일 평균 65회 통신장애 발생에서 현재 0건 수준으로 개선되어 계획된 신호 현시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호제어시스템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신호 운영 업무 기능 향상과 효율적인 소통관리로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이 구현될 것”이라며 “스마트교차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확대 구축하여 자료 기반의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는 현재 신호교차로의 실시간 교통류 진단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신호 제어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도입, 터널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터널 관리시스템도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도 스마트교차로 사업 대상지(해운대경찰서, 센텀고, 재송삼익, 안락뜨란채, 원동IC, 안락, 동래, 내성, 양정, 삼전, 월륜)
-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지배침해(기술의 탈취, 편취, 유출, 유용 등)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 중 하나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통상 ‘기술탈취’로 통용되는 기술에 대한 침해 행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기술을 침해(이하 “기술탈취”라 함)당해도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소송의 장기화,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술탈취 근절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조정 중재 기구에 접수 되는 사건도 실제 기술탈취 발생사건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이며, 그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술탈취 행위의 방지 또는 제재 규정이 포함된 법률은 현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특허법」,「중소 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등 십여 개에 이르나, 실질적인 방지책으로 기능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2017년 7월 발표한「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하였다. 또한 정부는「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2018년 2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2017년 9월),「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2016년 4월) 등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 (2014년 이래 총 9개의 중장기 정책)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기술탈취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철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술탈취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분쟁 조정기구에 접수된 사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술탈취 피해기업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한 문제점과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탈취의 유형은 내 외부자(전현직 임직원, 협력 경쟁업체 직원)에 의한 경우와 거래과정(하도급 거래, M&A, 공동연구, 기술자문, 사업제안 등)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술탈취의 원인은 기술을 탈취하려는 자의 부정행위, 기술 보유자의 기술보호 역량 부족,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적 보호체계 미흡 등 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한편 기술탈취 사건 현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국무 총리실 소속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최근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였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소송법의 일반원칙 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입법적으로 예외의 경우를 두는 것으로서, 소를 제기하는 자가 아닌 소를 당한 자가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한 법률은 하도급법이 유일하였으나, 이는 완전한 입증책임 전환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 책임 입증 시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입증요건 전환 또는 완화에 대한 보다 진전된 법 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증책임의 부담 외에도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술탈취 사건 신고 또는 조정 중재 창구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혼란과 기회비용의 발생, 탈취당한 기술의 가치와 손해배상액 산 정의 어려움,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부족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현행 법률에 도입(또는 확대)하는 것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가해기업대비 정보와 힘의 절대적인 불균형에 따른 계층적인 불리함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때에는 법률체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기술탈취 사건 구제 창구를 효율적으로 일원화 하고 정부 정책을 연계해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액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되어 조정 중재 또는 소송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넷째, 중소기업도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