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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경제동향 & 이슈(제54호)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를 제외하고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가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는 가운데 건설투자 호조도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득 및 부채제약, 소비 불안요인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Ⅱ. 실질균형환율의 추정 및 경상수지와 관계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을 계기로 환율의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실질균형환율 추정을 통해 통화가치 저(고)평가구간을 구분한 후 구간별 수출과 경상수지 동향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4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된 것은 환율보다 국내 내수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는 인위적 환율조정보다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내수 활성화 및 수입촉진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Ⅲ.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운용방향의 변화 가능성 검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등 유로존 금융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 지역 실물경기의 견조한 상승세 지속 여부가 양적완화 축소 등 통화정책 운용방향 변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인구 고령화 현상, 취약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등 유로존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Ⅳ. 핀테크 산업 및 관련 정책 동향 핀테크는 단순히 금융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술의 금융업 활용이 늘어나면서 핀테크 발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스타트업 분야를 중심으로 핀테크 발전이 지체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우려와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환경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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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 복지와 여성의 역할 변화”보건복지여성국(국장 한원석)은 5월 18일(목) 오전 11시 강원도청 별관4층 대회의실에서‘인공지능시대, 복지와 여성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 대응능력방안 직원 교육을 실시 한다. 이번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사회변화 요인을 살피고 보건․복지․여성정책의 현안, 지역과 개인차원의 시사점 등 향후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공지능시대, 복지와 여성의 역할 변화’교육은 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김화종 교수의 발표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삶의 변화와 향후 건강과 복지의 변화, 여성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화종 교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저명 학자로 강원대학교 데이터분석 센터장, 강원도 U-강원정책실장, 강원도 과학기술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정보사업관리>, <U Healthcare 개론> 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다수의 저서와 연구물들을 발표했다. 본 교육은 강원도 공무원은 물론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보건․복지․여성분야 정책의 역할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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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금융안정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인프라가 안정적 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 및 규제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건전성정책 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막대한 비용을 초래시키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미시건전성정책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상호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개별 법률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 업무를 각각 수행해 오면서 효과적인 위기 대응의 한계와 투명하지 못한 정책결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글로벌 논의 현황과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금융안정 과 국내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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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13일(목) 오후 3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국회 선진화 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선진화법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다당체제의 입법환경에서 제20대 국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과 원내정당 간의 협치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큰 변화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며,“지금은 원내정당이 4개나 되는 다당체제로 협치가 절실하므로 이 세미나를 통해 양당체제 하에서 탄생된 국회 선진화법이 현재의 다당체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원택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신구 교수(아주대)가 ‘국회 선진화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한정훈 교수(서울대)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의미와 요건’, 전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국회 의사결정규칙과 협치’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강경태 교수(신라대), 강찬호 논설위원(중앙일보), 김영태 교수(목포대), 김영진 교수(대전대), 최준영 교수(인하대), 최정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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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창업 지표 현황과 시사점공공기술기반 창업은 공공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으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성과 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그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3년 생존율은 50% 이하, 5년 생존율은 약 27%이며, 공공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1~5년 생존율은 대부분 80% 이상으로 창업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지원에 바람직한 분야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창업 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기술기반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의 질적성과 제고,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관련 정책의 통합적 지원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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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현황과 시사점OECD 주요국은 현금 보다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비현금 지급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카드사용 소비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한 비현금 지급수단이 현금을 대체하고 있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금융에 도입되고 다양한 전자지 급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실질적인 현금의 이동과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논의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프랑스, 벨기에를 비롯한 선진 주요국들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현금 거래 가능 한도를 법령으로 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각 국의 상황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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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시 행동요령지진발생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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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향 & 이슈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님들에게 정부의 예산안, 결산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대한민국의 재정상태와 각종 재정이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다양해졌으며 국내 재정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세입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육성,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재정지출 수요 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각국은 공히 예산압박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재정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정보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제기된 재정이슈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NABO 재정동향 & 이슈」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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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지난 4월6일과 7일 양일 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 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이후 갈등상황으로만 전개되던 양자관 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양자 갈등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상호 간의 입장을 탐색하기 위한 회담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다양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없이 회 담을 종료하여 이번 회담의 합의나 성과에 대한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양자 간 장관급 협력틀을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양자 통상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양자 간의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글은 이번에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 및 성과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 리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