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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울산 태화강 ‘제2호 국가정원’ 지정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이 울산에 탄생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12일 울산 태화강 지방정원을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수변생태정원인 태화강 지방정원은 84ha의 면적에 6개 주제 29개 세부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자센터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산림청은 오염되었던 하천을 복원시키고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도시재생 성과를 거두는 등 태화강 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정원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그동안 수도권, 호남권에 편중되었던 정원문화와 인프라확충 등을 영남권으로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 선포식은 여름철 무더위 등을 고려하여 가을에 열리며, 산림청은 울산시와 협의해 자세한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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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참여시민 80% 찬성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을 주제로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간 진행한 온라인정책토론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는 810명의 시민이 참여해 648명이 찬성 의견을, 142명이 반대의견을 나타냈으며, 20명은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시민 대다수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른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확대 추진을 희망했다. 반면 보행안전 약자인 어린 아이들의 보호는 당연하지만, 스쿨존 내 차량통행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한 정책이며, 교통체증 가중 등 불편을 야기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또 학교 앞 스쿨존마다 다르게 적용 중인 차량통행 제한 시간대를 통일시켜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자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시는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은 민선7기 ‘사람중심 보행혁신’의 주요과제인 어린아이들의 보행안전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계속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시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에 진행한 시민토론 1호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1천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80%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반려견 놀이터 5곳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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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세계로, 상상의 세계로 흠뻑 빠져봐요~부산 웹툰의 세 번째 이야기가 이번 주말 시작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인숙), 부산경남만화가연대(대표 오영석)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부산글로벌웹툰센터와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서 제3회 부산웹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웹툰페스티벌에서는 최근 발표된 히트작과 기대작, 해외 진출작, 무협만화전, 부산 여성 작가전 등 10개관으로 구성된 웹툰전시를 비롯해 ▲마인드C(강민구)와 이말년 작가의 ‘브로맨쇼’, ▲웹툰 원작 모바일 영화 <독고-리와인드 토크쇼>,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석정현 작가의 ‘인체해부학’ ▲이리건 작가의 ‘동물그리기’ 등 특색 있는 드로잉 토크쇼가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는 작품 창작 중인 웹툰작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관람객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작가 특유의 재치와 위트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웹툰상담소’ 코너도 웹툰페스티벌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12일 실력 있는 지역 인디뮤지션 ‘다이아몬드브릿지’의 개막공연과 ‘우주왕복선 싸이드미러’(13일), ‘모멘츠유미’(14일)의 버스킹 공연 등이 개최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웹툰&캐릭터 코스프레 콘테스트가 13일과 14일에 열린다. 14일 오전 10시부터 현장접수를 통해 선착순 30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만화 솜씨를 뽐내는 ‘가족만화그리기대회’, 부산작가가 타 지역 작가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골든브릿지 웹툰어워즈 시상식, 웹툰과 뮤지컬의 만남 ‘웹툰 갈라쇼’, 전시장 투어 등도 빼 놓을 수 없는 재미이다. 관람객들은 행사장 곳곳에 비치된 스탬프 인증 후, 세상 밖으로 나온 10명의 웹툰 캐릭터 중 1명과 인증 샷을 찍으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웹툰페스티벌은 별도의 입장권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한편, 개막식은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웹툰(만화)작가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 7월 12일 오후 6시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2층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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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정부부처와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치기로 선언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7월 10일(수) 발족하였다. 협의회는 경찰청이 간사를 맡고, 대한노인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정부기관(6), 연구기관(6), 자문기관(5) 등 총 21개 교통 관련 민ㆍ관ㆍ학계의 주요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운영된다. 노인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과정에, 직접 당사자인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를 비롯하여,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정책 당사자에게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수시로 협의회 회의를 거쳐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과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의원)에서도 ’19년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고, 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하기로 하였다.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위원장인 장윤숙 사무처장은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인한 고령 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 및 제도정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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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 7.11일 입주자 모집 공고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11일 서울양원지구에서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혼희망타운 :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부부에게 집 걱정 없이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등에 따라 ‘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사업승인)을 추진중에 있으며, 작년 12월 선도지구(위례, 평택고덕) 입주자모집에 이어 올해 최초이자 서울시 내 최초로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은 서울양원지구 S2 블록에(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403호 규모로, 이번(7.11일)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269호에 대해 실시한다. 입주자격은 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②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신혼부부, ③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중 월평균소득 120%(맞벌이는 130%), 총자산기준 2.94억원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2억 7600만원 ~ 2억 9300만원, 전용 55㎡는 평균 3억 3000만원 ~ 3억 52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다. 청약 신청은 7.17~7.18일 이틀간 접수하여 ’19.8.2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19.10월에 계약, ’22.1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 교통 등 주거여건, 특화시설·서비스 】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지구 내 개교예정(22.3월)인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하고 있다. * 교통여건 :경의중앙선 양원역 200m 내, 경춘선 신내역 700m 내 위치(6호선 연장 예정) 또한, 전 세대 남향 위주 주동배치, 지하주차장 100%, 지상공간 공원화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신혼부부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센터 등 보육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실내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하였으며,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등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또한, 화재감지기, 360도 CCTV, 실내환기시스템을 적용하여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출연계, 행복주택 모집시기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전용 장기대출상품을 연계 지원한다.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 중 55m2타입은 분양가가 입주자격상 총자산가액기준(2억94백만원)을 초과하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분양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하고, 46m2타입은 분양가가 총자산가액기준보다 낮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신혼희망타운 내에 소셜믹스로 공급하게 되는 행복주택(134호)은 입주 1년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 청약방법 】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접수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com 또는 http://lhyw-s2.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원 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는 하남감일(A-7), 시흥장현(A-8) 등 총 15개지구에서 1만호(분양 7천호, 장기임대 3천호) 공급(착공)과 ‘22년까지 총 15만호(분양 10만호, 장기임대 5만호) 공급(사업승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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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에서 불, 주택 전체 태워..오늘 오전 10시경 강서구 봉림동에 위치한 A씨(46세,여)의 주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맞은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슬레이트 블록구조의 구옥 1채가 전소 되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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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남국제아트페어 개최...“일상 속에 예술이 스며들다”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와 창원컨벤션센터(CECO)가 주관하는 ‘2019 경남국제아트페어’가 오는 7월 11일(목)부터 14일(일) 까지 창원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2019 경남국제아트페어’는 경남 지역의 유일한 아트페어로서 올해는 <일상 속에 예술이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칠레, 중국, 일본 등 국내‧외 다양한 색채와 이야기를 가진 5개국, 69개 갤러리에서 참가해 150부스 규모로 4일간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부터 수십만 원에 이르는 회화, 조각, 설치미술 등 다양한 미술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지역 미술애호가는 물론, 시민들에게 작품세계를 통한 문화적 갈증해소 기회와 예술적 감흥을 제공해 지친 일상에 쉼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창원에서 만나는 서양미술. <샤갈,피카소,달리그리고앤디워홀展> ‘2019 경남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회’는 서양미술을 대표하는 <달리, 피카소, 샤걀 그리고 앤디워홀展>을 통해 초현실주의에서부터 팝아트까지 서양 미술의 다양한 장르가 소개될 예정이며, 학창시설 교과서를 통해서만 봐왔던 서양미술 대표작가의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다. - 경남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다. <경남 미술의 역사展> 등 특별관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미술문화의 큰 흐름과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경남의 어제와 오늘을 그린 “경남미술의 역사展”에서는 경남 근대미술의 태동기를 조명할 문신, 전혁림, 하인두, 박생광, 이준작가의 작품전시를 통해 지역 대표작가들의 미술세계를 느낄 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밖에도 고정수 조각가의 ‘곰’을 주제로 한 공기 조형물들이 특별 전시될 예정이다. 고정수 조각가의 작품은 공기 조형물로 곰을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천진난만한 유년시절을 떠올려 순수함과 행복감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한 특별전이다. - 작가와 나누는 이야기, Art Talk 예술작품 감상과 더불어 작가와의 대화가 어우러진다면 예술작품을 보다 재미있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회 첫째 날과 둘째 날인 7.11.(목)~12.(금)은 레지던시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다양한 작품세계를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7월 13일(토)은 아트디렉터이자 유투버인 임규향(Kelly Lim)씨와 청년작가인 샘슨 심씨가 <3M(Meet, Miracle, Money)이 가능한 시대>라는 주제로 소셜 플랫폼을 통해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 기적을 만드는 시대, 돈을 버는 시대에 대하여 강연을 할 예정이다. 행사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19 경남국제아트페어’ 공식 홈페이지 (www.giaf.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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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찾아라! 지역혁신’60초 영상 공모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혁신 관련 흥미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지역혁신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내가 경험한 지역혁신’이며 영화, 연극, 광고, 댄스, 독백, 뮤직비디오, 인터뷰, 뉴스, 일기예보 등 영상물 형태에 제한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가 가능)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http://blog.koreamoi.com)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happychange2019@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단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8팀(명)의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대상 1팀(장관상, 300만원), 최우수 1팀(장관상, 100만원), 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장려 5팀(40만원)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다양한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견, 해결해 나간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이번 공모전이 지역혁신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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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영광 해수온천랜드’를 「유한회사 노을이백리길」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영광 해수온천랜드는 온천을 즐기고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백수 해안도로를 명품 관광지로 육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해 왔으나 해수온천랜드 기능을 더욱더 다양화하여 관광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각을 결정․추진 해왔다. 인수자인 「유한회사 노을이백리길」은 해수 온천랜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여 백수 해안도로와 함께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 인수기업이 성공적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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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오는 7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1/9에 불과하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천 2백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천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천 2백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한 사례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제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도 최대 6천 6백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하여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12~13%(미국수준) 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다.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하여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하였다. * 징역형 상향(국내: 5년 → 10년, 국외: 10년 → 15년) * 벌금상한액 상향(국내: 5천만 원 → 5억 원, 국외: 1억 원 → 15억 원)참고로 동 법률의 개정사항 중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