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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한다!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1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형준 부산시장,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및 주요기업대표, 부산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도시 결정 다음 날인 11.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을 남부권의 핵심거점으로 만드는 일은 중단없이 계속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직접 부산을 방문해 부산발전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시민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꿈은 무산되었지만 대한민국이 하나 된 ‘원팀 코리아’의 유치과정은 전 세계로부터 대한민국과 부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며 뜨거운 개최 열망을 보여준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남부권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기반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국제적 기준의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하여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글로벌 자유도시이자 글로벌 중추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부산시 주요 발전현안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은 계획대로 2029년까지 가덕도신공항을 개항시키고, 세계적인 친수공간이자 국제비즈니스 공간으로의 북항재개발과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해나간다고 밝히는 등 부산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은“부산이 세계적 수준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혁신과 세제감면으로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를 만들어야하며, 세계인들이 즐기고, 일하고, 살기좋은 환경 조성과 글로벌 수준의 관광, 휴양환경, 다양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그 첫 단추가‘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제정이다”며 글로벌 허브도시의 지향점을 밝히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신속히 구성‧가동하고 남부권 성장동력이 될 지역현안 사업들도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약속했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조성 특별법’과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전담 조직을 12월 중 구성하고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제시장과 부평깡통시장 일원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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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성 구군의원 일동 민주당 여성비하 발언 사과 촉구 나서국민의힘 부산 여성 구군의원 일동은 12월 6일(목)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여성비하 발언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과 남영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옹호 발언 등에 분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여성비하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산 여성 구군의원 일동 기자회견문 전문. "여성비하 발언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욕적인 여성비하 발언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는 분명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적 비하와 인격 모독이다. 전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인식과 언행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해당 발언을 통해 많은 여성들은 상처를 받았으며, 몇몇 여성단체들 또한 크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의원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본인의 SNS를 통해 민주주의를 표방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또 민주당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 전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6개월 정지’징계에 대해 ‘굉장희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잘못된 발언을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할, 제 1야당의 연구기관 부원장이 최 전의원을 옹호한 것이다. 심지어 여성인권 운동가를 자처했던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 조차도 이 발언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여성인권이 그 때 그 때 여·야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왜 한마디도 못하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 여성 구군의원 일동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공당인 민주당 소속 일부 인사들의 여성폄하 인식과 행동들을 언어도단[言語道斷]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여성비하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제 1야당과 다수당임을 자각하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인식과 언행을 행하기를 바란다. 2023년 12월 6일 국민의힘 부산 여성 구군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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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구ㆍ군의회 의장협의회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촉구 기자회견부산광역시 구ㆍ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금정구의회 의장 최봉환. 이하 의장협의회)는 12월 6일(목)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광역시 16개 의장협의회는들은 작년 10월 중구청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조속 이전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 한 바 있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으로 조차 다뤄지지 않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이 가속되고 있는 것은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수도권 중심주의가 득세해 왔기 때문이다.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다. 현재는 주역 산업들이 길을 잃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꿈을 이뤄줄 선호 직장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런 산업이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이며, 저성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 2개의 심장이 뛰는 산업강국으로 변모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끝내 처리되지 않았으며,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논의 안건으로도 다뤄지지 않았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 혁신이다. 이제는 정치공학적 계산과 이권 대립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결단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본사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을 국회는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 부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산업은행법 개정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한다. 2023년 12월 6일 부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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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체인포털 배후단지로 확대…컨테이너 터미널과 실시간 정보 연계한다부산항만공사(이하 BPA)가 4일 사단법인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와 ‘항만물류통합플랫폼(체인포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약에서 ▲체인포털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추진 ▲체인포털과 배후단지 입주기업 간 데이터 연계 ▲배후단지 이용 선사, 화주, 포워더, 운송사에 플랫폼의 안내·홍보 등에 합의했다. 그간 부산항은 화물을 하역하는 터미널과 이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한 항만배후단지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사는 공 컨테이너 재고 관리에 애로를 겪고, 트럭은 터미널의 필수서류 확인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BPA는 금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컨테이너 터미널과 배후단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양측의 시스템 연계가 이뤄지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포워더 등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BPA는 작년 8월에 부산항 터미널운영사(10社), 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연대본부 등과 체인포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체인포털 가입자 수와 시스템 활용률이 급증했다며 이번 배후단지와의 정보 연계로 부산항의 디지털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BPA 강준석 사장은 "그간 항만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체인포털을 이번 배후단지물류협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9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항만과 내륙 배후단지 간 실시간 정보 연계를 통해 부산항의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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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고령제대군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5일 청사 4층 박재혁실에서 고령제대군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관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디지털배움터에서 파견된 이경민강사 등 3명의 강사가 “스마트폰 이해와 활용 및 스마트폰 콘텐츠 관리”를 주제로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70명의 제대군인에게는 현장에서 수료증이 발급되었고, 이 교육을 수료한 경우 정보지킴이 채용 등에서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을 추진한 제대군인지원센터 관계자는 “고령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을 수료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회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아서 뿌듯하고 많은 분들이 교육 받은 내용을 활용하여 구직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국 10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는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1:1 진로상담, 채용정보 제공, 교육훈련비 및 전직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취·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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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운시장은 공급과잉? 니어쇼어링 확대 의견에는 “글쎄”부산항만공사(이하 BPA)가 지난 11월 28일 ~ 29일 개최한 제11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BIPC·Busan International Port Conference)에서 논의된 해운시장의 주요 전망들이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BPA는 12월 5일(화) BIPC 당시 전문가들의 주요 분석내용들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BIPC 첫 번째 세션 「글로벌 해운시황」에서 ‘컨테이너 해운시장 : 2024~2030년 주요한 변화는?’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라스 얀센(Lars Jensen) 베스푸치 마리타임 대표는 2024년 이후 해운시장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팬데믹 이후 이어진 선사들의 해운호황 당시 선사들의 과도한 선박발주로 인한 공급과잉이 전망된다는 점이다. 선박을 구하지 못해 물류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당시 상황과는 정반대로 2024년 이후는 당시 발주한 선박들이 차례로 시장에 공급된다. 이로 인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선박의 공급이 선사들의 운임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유휴선박 발생, 나아가 경영악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스 얀센 대표는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해운시장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해운불황이 9년여간 지속된 점을 언급했다. 6년간 지속되던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던 2014년 경, 선사들 간에 2만 TEU급의 초대형선박을 발주하며 다시 공급과잉을 유발했던 사례를 들며,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탄력적인 공급노력과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TEU :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세는 단위) 한편‘니어쇼어링(Near-shoring)’에 관해 시장의 의견에 대립하는 이례적인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니어쇼어링이란 근거리 또는 인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라스 얀센 대표는 “최근 몇 년 간 美-中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을 겪으면서 생산기지가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 남미 등으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수출입 화물의 가치(금액)에 비해 컨테이너 해상 수송 비용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 등 기존의 생산기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니어쇼어링의 경우, 기존에 비해 해상운송 거리가 단축돼 더 친환경적일 것이라는 통념이 있으나, 이것 역시 반드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역내 단거리 운송은 중소형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해 단위 화물당 배출가스량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덴마크 해운조사분석 기관인 씨인텔리전스(Sea-Intelligence)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 1TEU 당 평균 해상 운송 거리가 과거 5개년 간 계속 증가*하였고, 이는 니어쇼어링이 늘고 있다는 주장에 반하는 데이터로 볼 수 있다. 북미지역으로 배송되는 화물의 TEU당 평균 이동거리 (단위 : 해리) 북미역내 항로[남미-미주]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반입되는 화물의 비율 (단위 : %) 자료 설명 : 2018년 대비 북미향 화물의 이동거리가 줄어들지 않고 소폭 증가한 점은 니어쇼어링이 시장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 자료 설명 : 미주화물의 니어쇼어링 대상지역으로 언급되는 지역(멕시코 등)으로부터의 미주향 화물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료 출처 : Sea-Intelligence Sunday Spotlight (’23.11. 5 / SSS 639) 이번 행사를 주최한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제11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과 전망들을 향후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수립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BPA 강준석 사장은 “해운시장의 변화, 항만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규제 강화 등 현재 급변하는 대외환경은 부산항에 있어 위기이자 또한 기회”라며, “BIPC가 앞으로도 해운물류 전문가들간의 토론의 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논의된 의견들은 부산항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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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소규모 점포 간이과세 적용확대 부가세 부담완화부산 대표 공기업과 지하도상가 상인회가 적극행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이끌어내 화제다. 서면지하도상가 점포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서면몰·부전몰의 소규모 점포 662곳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내년 1일부터 줄게 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서면지하도상가 상인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상권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부산진세무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과세기준 배제기준 면적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 2024년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발표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과 서면몰의 33㎡이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662개 점포가 추가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총 987개 점포(71.5%)가 세금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하도상가 점포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의 1인 영세사업자로 세금 완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중 325개(23.6%)만 국세청 간이과세 기준에 포함되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하여 납부와 신고를 간소화한 제도로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변경된 과세기준 적용과 변경절차 안내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개통 등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금완화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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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모의 자치경찰위원회」 개최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4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모의 자치경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의 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정책 심의·의결 과정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사 사례로 모의 법정, 모의 의회, 모의 국무회의 등 다수 프로그램이 있으나, ‘모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모의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불편·불안을 일으키는 주요 치안 현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한 학생들은 먼저 자치경찰제도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교육받고, 자치경찰위원, 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등 역할을 부여받은 후 모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진행했다. 실질적인 체험을 위해 모든 과정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제 회의 과정과 똑같이 진행됐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범죄 대응방안 마련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방안 마련 등 실제 주요 치안 현안과 관계된 안건에 대해 토의와 표결을 진행하는 등 안건을 심의하는 모든 과정을 체험했다. 이날 모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동의대 경찰행정학과(3학년) 정소민 학생은 “모의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역할과 치안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부산의 안전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모의 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자치경찰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학생에 이어 초·중·고등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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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된다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야생생물법 개정(‘22.12.13, 시행 ’23.12.14)에 따른 것으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 단,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 2023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2027년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목원, 과학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허용된다. 오는 14일 법 시행 이후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예방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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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 가능 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 사회가치경영(ESG) 사업 준공부산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동양이엔피, 그랜드썬기술단과 지난 5일 오후 2시 연제구 양지직업재활원에서 '지속성장 가능 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 사회가치경영(ESG)' 2차년도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속성장 가능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시와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에 자발적으로 2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무상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5월 시와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동양이엔피, 그랜드썬기술단이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 준공은 지난해 11월 1차년도 사업준공(태양광발전소 20KW)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이다. 협약에 따른 기관별 주요 지원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시공비 제공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 제공 ▲동양이앤피는 인버터 제공 ▲그랜드썬기술단은 태양광발전소 실비시공(하자 포함) 등이다. 시는 협약에 따른 2차년도 사업으로 올해 태양광발전소 무상설치 지원신청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받았으며, 신청시설의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평가해 양지직업재활원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이곳에 협약기관과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기후변화시대 취약계층 지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원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태양광발전소 기부사업은 기후변화 시대 취약계층 지원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이번 준공식에 이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성장 가능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선순환 고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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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樂, 부산이라 좋다!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 되는 인권의 날(12.10.)을 맞아, 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 문화가 더욱 친숙하게 시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 인권주간’을 운영한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국제적 선언이다.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국제인권규약이 제정되어 인류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그 뜻과 정신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12월 10일 인권의 날 전후를 인권주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 인권주간에는 ‘인권도시 樂, 부산이라 좋다’를 주제로 부산시 인권센터, 부산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구·군, 인권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인권문화 행사를 부산 곳곳에서 개최한다. 먼저 인권주간 첫날인 8일 오전 10시 20분 시청 대강당에서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인권콘퍼런스를 비롯해 북토크, 작품 전시, 전시·공연 등 인권문화제가 열린다. 한편, 공무원과 이·통장 대상 인권교육 등을 진행해 인권 감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 기간에 ▲구·군 통장(이장) 인권교육 및 경찰청 인권영화제 우수작 상영(12.8., 시청 대강당) ▲부산인권문화제(12.10., 부산민주공원) ▲부산인권콘퍼런스(12.11.,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산복빨래방」 저자와의 인권 북토크(12.15,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시각장애여성 인권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회(12.15., 시청 대회의실) ▲부산인권센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12.8.~12.15., 시청 로비~도시철도) ▲부산진구 인권정책 토론회(12.7., 진구청 다복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화 「원더」 상영과 사진 매체를 활용한 시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시청 출근길 인권 캠페인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권 존중 조직문화를 높이고, 부산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인권 퀴즈 이벤트도 진행해 시민 관심도를 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인권의 날을 맞아 일상에서 인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인권주간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24년 부산에서 열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도 빈틈없이 준비해 우리 시의 인권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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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부산시는 오늘(6일) 오후 2시 부산북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는 지난 11월 21일 전남을 시작으로, 경남에 이어 부산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교육발전특구와 연계가능한 교육개혁 과제 ▲학교시설복합화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공모의 공동 신청 주체인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이 이날 참석해 특구에 대한 관심과 환영을 더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지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협력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설명회 이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는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야간긴급 돌봄센터 '구포돌봄센터'와 글로컬 대학30에 선정된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3학년에게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포돌봄센터’는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책임 돌봄 시스템으로 다양한 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부산대-부산교대는 전국 최초로 교육대학과 통합하는 모델로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추진해 두 정책의 상승효과를 더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교육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교육청, 지역대학들, 지역기업들과 힘을 모아서 부산이 꼭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공모에 선정돼 부산을 앞서가는 교육혁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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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부산도시철도 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5일(화) 부산도시철도 부산역 역무실에서,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와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안인프라 강화, 범죄예방 홍보, 예산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경찰청’은 강제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예방 순찰과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범죄 분석을 통한 개선·보완사항은 3자 간 공유·협의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부산교통공사’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노력, 설치 시설물 관리·보수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성범죄 예방에 관한 예산지원, 사업발굴·연계를 위한 정보교류, 네트워킹 구축 등 행정지원 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 후 부산경찰청장은 각 기관장들과 함께 지하철 부산역에 설치된 안심스크린·후면반사경과 각 출구에 설치된 안심거울을 둘러보았으며, 특히 승강장에 설치된 비상벨 존에서는 벨이 시경찰청 상황실과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등 지하철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비상벨(부산역) 반사경(부산역) 홍보랩핑(부산역) 후면반사경(부산역) 부산경찰청은 작년 서면·연산·덕천역에 안심스크린 등 예방시설물 93개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동래·수영역 등 28개 역에 안심거울·안내경고판 등 예방시설물 422개를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물 설치 외에도 하계휴가철에는 6개국 언어로 제작된 성범죄 예방 안내 문구, 10월에는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홍보영상을 지하철역에서 송출하는 등 범죄예방 홍보 활동도 진행 중으로 내년에도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성범죄 예방시설물 설치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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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발 깡통주택 11채 183억원 전세사기 검거구속비정상적인 갭투자로 깡통주택 과 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들을 모집해 100여 명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을 검거 구속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5일(화) 비정상적인 갭투자로 깡통주택 11채 건물 190세대를 소유하고 임차인 모집을 위해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등 수차례 거짓말하여 임차인을 모집 149명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AOO씨(40대, 남)를 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허그에 위조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 허그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이로 인하여 기 가입된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등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6,550만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9월 수사에 착수, 허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하여 A씨가 허그 측에 제출한 위조 서류 등 확보, A씨의 휴대폰과 차량 압수를 통해 추가 증거 발견하고, B씨와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향이라고 전했다. 박광주 부산남부경찰서장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임대인의 채무 정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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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한국방역협회,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부산시는 지난 1일 오후 6시 양정롯데갤러리움에서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지회장 채상득)와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채상득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과 협력관계 등도 논의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해 ▲부산시는 해충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며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는 해충 방제와 민간방역단 운영 등 각종 방역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해충 방제 활동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기술정보 교류 및 연구·교육 지원 등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와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는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22일 보건소 공공방역단과 민간 방역업체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빈대 대응 및 방제 특별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28일에는 부산역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올바른 빈대 대응법에 대한 거리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감염병 예방 서비스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져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다양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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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부산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구(군) 공무원·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과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79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엽구(올무·덫·창애·뱀그물 등)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산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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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부산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 설명회부산시는 오늘(5일) 오후 6시 롯데호텔 부산에서 부산시 '제3기 부산광역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시와 부산시병원회와의 업무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 시행되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 증진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제3기 부산광역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요양병상의 신·증설이 관리될 예정이라, 향후 병상 증설을 계획 중인 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부산시병원회 소속 회원병원 대표자, 유관기관 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할 제3기 부산광역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은 부산시 내 병상자원 현황과 2027년 기준 일반·요양병상 수급 예측, 예측 결과에 따른 병상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제60조(병상수급계획의 수립)와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의해 수립됐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제3기 부산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병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됐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부산시 병상현황, 환자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환자유출입 지수 등 자료를 분석했다. 이렇게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23년 9월 16개 구·군 병원 인허가 담당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병원회 추천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자문회 등 실무회의(2회)를 거쳐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렴된 지역사회의 의견은 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번 계획(안)에 담긴 부산시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7년을 기준으로 일반·요양 병상 모두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병상의 경우 2027년 기준 2만7천87개 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 것에 비해 부산시는 약1만5천개에서 1만6천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돼 1만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 공급(2022년 기준 병상수도 2만3천551개로 현재도 과잉공급 상태임)될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병상의 경우에도 9천에서 1만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과잉 공급 병상에 대한 신규 신·증설을 제한할 예정이며, 다만 공공분야·소아응급·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병상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우리시는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병상을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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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성과보고회부산시는 오늘(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은 이동형 초음파 및 엑스레이 등 전문 검사장비를 탑재한 의료버스 5대를 활용, 전문 의료진이 취약계층을 방문해 검진, 상담, 교육 등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민선 8기 부산시장 공약사항인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의 한 해 추진 성과를 사업 참여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시는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을 각 의료버스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표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민간위탁 추진 ▲데이터 컨설팅 추진 ▲지역 보건의료자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의료버스 네트워크 포럼 개최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의료버스 운영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 또한 더욱 확장했다. 기존 3대의 의료버스를 5대로 확대했고, 복지관 및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복지관을 포함해 경로당, 쪽방촌, 이동노동자 쉼터, 노숙인 쉼터 등을 이용하는 폭넓은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금성동, 선두구동과 건강지표 취약지역인 서동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군)의 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결하는 등 시민의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올해는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부산세계장애인대회, 글로벌헬스케어 위크, 맘편한부산 의료정보박람회, 부산사회서비스 박람회 등 많은 행사에도 참여해 사업을 홍보하고, 우수성을 알렸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버스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고회가 타 기관의 사례를 보며 상호 협력·발전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이 시민을 위해 달리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내실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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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 「국제해사법컨퍼런스」부산시는 오늘(5일) 오후 2시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개최되며,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주제발표에서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수 교수가 ‘조속한 해사법원 설립’을,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NorthStandard P&I Club)의 심상도 박사가 ‘P&I Claims from Korea’을,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NorthStandard P&I Club)의 엘리자베스 버치(Elisabeth Birch) 변호사가 “Introduction to the English Admiralty Court”를, ▲중국 대련 해사대학 법학원의 진완홍 교수가 “중국 해사법원과 해사소송제도”를 동시통역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4명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의 주재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며, 박재율·박인호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안정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회장, 강병균 부산일보 논설위원, 박수현 국제신문 국장, 김용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장, 이정표 부산대학교 법전원 전 원장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참석 시민과 함께, 국회 입법단계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의 해사민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곳을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사법원 설립에 따라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와 금융 거래 서비스를 통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을 심의, 통과시켜 수천억의 국부 유출을 막고 부산을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지방시대 실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당위성과 실현방안이 도출돼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길 희망한다”라며, “우리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및 주요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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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본격 착수!부산시는 지난 4일 오후 2시 부산시티호텔에서 제6차(2024년~2028년) 전략산업 육성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략산업 육성계획 개편(안) 도출에 따른 새로운 육성계획 수립에 첫발을 내딛는 자리며, 개편(안)의 전략산업별 세부 육성계획 수립 방향 등을 관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난 1999년 전국 최초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까지 5차에 걸쳐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이번 제6차 전략산업 육성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해 시는 올해 초부터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과 정책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전략산업 육성계획 개편(안)을 도출했다. 개편(안)에는 3개의 산업육성 방향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9개 전략산업이 담겨 있다. 3개의 산업육성 방향은 ▲(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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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지방법무사회,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부산시는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최철이)와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지방법무사회(이하 법무사회)는 피해임차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경․공매 절차상담,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사회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초기 법률상담부터 매각․배당 등 절차 교육 및 대행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법무사 보수를 기준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하고 ▲부산시는 법무사 보수 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배당․낙찰 등 경․공매 전 과정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지정 지원하고 이에 따른 법률대리인(법무사) 비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0%까지 지원하는 등 특별법상 경․공매 지원을 하고있어, 부산시와 법무사회는 이와 중복되지 않게 경매 종료 후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된다. (HUG추진) (부산시,부산지방법무사회) 전세사기피해자 중 우선매수권 희망자 등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 지속 추진 법률대리인(법무사)매칭 비용지원(HUG70%부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대행수수료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무사회는 지난 4월 3일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이래로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11월 30일 기준 센터를 통한 등기 권리관계 분석, 경․공매 절차 등 법무사 상담은 1천64건, 임대인 대상 소송 및 사기 등에 관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상담 지원은 315건이 이뤄졌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법률서비스, 금융․주거지원, 심리상담, 전세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 전월세계약 코칭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임차인이 전세 피해를 당할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부산시는 법률서비스 지원 등 피해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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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한국자산관리공사, 「(가칭)부산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부산시는 오늘(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와 함께 「(가칭)부산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여성계의 숙원사업인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이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위탁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부산시와 상호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가칭)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은 노후된 부산여성회관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19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여성역량 개발공간, 여성‧가족 휴식공간, 부산여성의 역사공간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기관을 대표해 박형준 부산시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직접 참석해 '부산여성플라자 위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한다. 협약이 체결되면, ▲부산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개발사업 자문과 필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두 기관은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해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효율적 이행을 위해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으로 부산이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평등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범 협력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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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부산 CFC」 기공식 개최…부산시는 오늘(5일) 오후 2시 롯데쇼핑 부산CFC(Customer Fulfillment Center) 자동화 물류센터)) 건축 현장(강서구 미음동 1640-2)에서「부산CFC 기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박형준 부산시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김상현 부회장, 팀 스테인 영국 오카도 최고경영자(CEO),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 축사 및 기념사 ▲기공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이 연내 개최되며, 이른 착공을 알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지난 3월 롯데쇼핑이 시와 자동화 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부산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롯데쇼핑이 삼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 물류도시 내 약 1만 2천 평 규모의 부지에 자동화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생산관리·현장작업·배송기사 등 인력 2천여 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의 새로운 온라인 그로서리(식료품) 사업의 첫 걸음을 부산에서 내딛게 돼 의미가 깊다”라며, “부산 CFC를 시작으로 롯데는 오카도와 함께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그로서리 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온라인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영국 온라인 슈퍼마켓 기업 오카도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산에 착공한 CFC는 오카도의 시스템을 적용한 전국 1호 CFC가 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식료품(그로서리) 전용 스마트 물류센터로 건립할 예정인 만큼, 지역 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롯데 입점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의 동반성장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롯데쇼핑의 스마트물류센터가 들어설 국제산업물류도시는 부산 신항만과 인접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전국 최고의 물류 교통망을 자랑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롯데쇼핑에 앞서 우리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쿠팡, LX인터내셔널, BGF리테일의 스마트물류센터도 연이어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대규모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이 완료되면 부산은 명실상부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기공식으로 부산이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부산과 깊은 인연이 있는 기업인 롯데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부산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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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2030 중장기 경영전략 「Design The Vision 워크숍」부산시설공단이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공단은 4일(월) 오후,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동백꽃방에서 공단 핵심 실무진 50여 명을 대상으로 「Design The Vision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부산 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공공기관 혁신과 경영효율화 기조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이성림 신임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표명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부산시 도시비전과 가치, ESG경영 트렌드에 대해 강의하고 직원들이 직접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팀 활동을 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성황리에 워크숍을 마쳤다. 워크숍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스포원과 기관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공단의 경영전략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 주인의식을 높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전문가 강의를 통해 부산시정 발전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며 “우리 공단은 직원 개개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경영전략을 경영지침으로 하여 공단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성림 이사장은 워크숍 현장에서 ‘CEO와 함께하는 경영철학 TALK’를 통해 직원들과 1시간 가량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며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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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숙원사업 주요현안 해결위해 민주당대표 및 예결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 만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4일) 부산의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홍익표 원내대표실에 전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예결위 핵심 인사를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우려하며, 양당 지도부 손에 넘겨진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두 차례 면담을 요청하였다. 박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 부산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고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고자 했으나,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 부산시민과 부산시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박 시장은 서한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부권에 또 하나의 혁신 성장축을 만드는 일이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비전을 세우고 추진해온 국가 균형 발전을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하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고 호소하며, “국가적 과제이자 지역의 염원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국가균형발전 대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박시장은 여당 원내대표, 예결위 위원장·양당 간사 등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났다. 먼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도 언급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의 현안과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서삼석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며, 물류와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부산시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세계 각국에 부산의 역량과 잠재력을 널리 알린 지금,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돌보기 위한 사업들의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8월 정부안에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개항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이후,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요한 ▲‘건설공단 설립·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글로벌 물류허브로의 도약을 앞당긴다. 또한 부산을 해양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암 진단·치료에 효과적인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에코델타시티 내 친환경 기술 발굴·인증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그린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원자력발전 소형화 흐름에 맞춰 지역 내 원전 부품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 ▲해양 위성·데이터 등 해양 분야 첨단기업에 기술사업화·고급 인력을 지원하는 ‘해양첨단산업 기업 기술 및 인력 지원’ 등의 사업들이 중점 확보 대상이다.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하수관로 신설(확충)’ ▲‘동천 본류 비점 오염 저감’ ▲‘가덕대교~송정 IC 고가도로’ ▲‘황령 3터널’ 등 안전·환경·교통 분야 사업들의 국비 증액을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부산의 숙원사업이자 부산이 물류와 금융 중심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 통과시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만큼, 정부와 국회에 과감한 국비 지원을 요청해 앞으로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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